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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경제안보 융합 외교'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1:58

취임사에서 "정무와 경제 사이 칸막이 허물 것"
한중 관계 기대수준 낮추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제3자 변제'가 유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2일 취임식에서 경제와 외교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중 기술 패권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4.01.12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통상과 다자 분야에서 주로 일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통상 전문가 출신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조 장관은 "외교부 내 오래된 정무 중심적 사고와 업무 시스템, 정무와 경제 담당 부서 사이의 칸막이 문화는 종종 외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요인이었고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 국내와 국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맡은 업무의 경제적 함의를, 경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정무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주요 7개국(G7) 플러스 후보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 감으로써 재임기간 중 G7 플러스 후보국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7 플러스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금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인적, 물적 자원 제공에 필요한 국론 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 외교'를 펼쳐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할 차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그간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여섯 번이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방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해 온다면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본질적인 장애요소보다는 대외적,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면서 "이같은 제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중 양국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이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수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2 yooksa@newspim.com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조 장관은 "외교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사법부 판결의 충돌로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해법은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에 내놓은 제3자 변제가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앞서 11일 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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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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