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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표 수리 전에 총선 출마한 검사들 '중징계' 청구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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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박대범 검사 감찰 결과 징계 청구
이원석 총장,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검사들의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49·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동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보낸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로부터 '검사장 경고' 조치를 받자 사의를 표명하고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가 감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가 출판기념회를 계획하자 인사 조치와 함께 엄중한 감찰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특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또는 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로 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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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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