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인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50억달러(한화 약 6조6850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미겔 카르도나 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에 대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학자금 부채 탕감을 막은 불필요한 장애물과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중 약 4만4000명은 졸업 후 공공분야 근무 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연방정부의 '퍼블릭서비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PSLF)', 나머지 3만 명은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과 관련한 대상자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PSLF으로 10년 이상, IDR으로는 20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은 채무자들의 남은 대출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를 대신해 학자금 융자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실수, 행정적 오류 등으로 실제 탕감 수혜를 누리는 대출자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출을 상환해 왔음에도 각종 행정적 어려움 등으로 탕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책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탕감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올해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층 사이 표심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자들의 연합단체인 '더 뎃 컬렉티브(the debt collective)'의 공동설립자 아스트라 테일러는 지난해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채 탕감 계획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젊은 층의 표심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약 이행을 하지 않다가, 2022년 8월에서야 탕감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액 12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됐다.
곧 있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4000억달러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을 추진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의식하고 마음대로 과도한 돈을 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2023년 6월 30일 미연방대법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학자금 부채 탕감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390억달러, 90억달러의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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