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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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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승진

▲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

◇ 고위공무원 전보

▲ 부산고검 사무국장 박형석 ▲ 광주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 수원고검 사무국장 권영준 ▲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 부산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 법무부 노희동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집행과장 이상남 ▲ 서울고검 총무과장 조순남 ▲ 대전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용권 ▲ 부산고검 총무과장 손주근 ▲ 순천지청 사무국장 오은택

◇ 검찰부이사관 전보

▲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동규 ▲ 고양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 성남지청 사무국장 김동욱 ▲ 법무부 한생일 ▲ 법무부 이은상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법무과 한일철 ▲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재진 ▲ 법무부 문재식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원석 ▲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상우 ▲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민자 ▲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이기용 ▲ 수원지검 수사과장 설용원 ▲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두길 ▲ 강릉지청 사무과장 정한석 ▲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보균 ▲ 대전지검 조사과장 송성철 ▲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진선 ▲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해형 ▲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한형 ▲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 충주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관영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광호 ▲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기영 ▲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윤대규 ▲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유경백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표 ▲ 창원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순례 ▲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선철 ▲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수일 ▲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왕태 ▲ 제주지검 수사과장 서동희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검찰과 허종욱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곽재문 ▲ 대검찰청 감찰2과 정석현 ▲ 서울고검 사건과장 허철안 ▲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정연 ▲ 광주고검 사건과장 안호현 ▲ 서울중앙지검 집행1과장 박영범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영 ▲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강영일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최정열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소상은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성규 ▲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윤희창 ▲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김재섭 ▲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설우용 ▲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박승주 ▲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태곤 ▲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조성길 ▲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 고양지청 총무과장 소진호 ▲ 인천지검 총무과장 고익찬 ▲ 인천지검 집행과장 신광섭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 수원지검 총무과장 유대식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 성남지청 총무과장 임용희 ▲ 평택지청 사무과장 함찬신 ▲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연천 ▲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 천안지청 총무과장 진성창 ▲ 대구지검 사건과장 금광식 ▲ 부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동희 ▲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추영종 ▲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신상성 ▲ 울산지검 사건과장 배정도 ▲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정국 ▲ 창원지검 집행과장 정영호 ▲ 창원지검 조사과장 여문숙 ▲ 마산지청 사무과장 박준형 ▲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이석

◇ 검찰사무관 승진

▲ 법무부 이호영 ▲ 법무부 이영호 ▲법무부 김용석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강인표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신병현 ▲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찬 ▲ 서울고검 이진욱 ▲ 대구고검 정종욱 ▲ 부산고검 이돈식 ▲ 서울중앙지검 박범국 ▲ 서울중앙지검 임호성 ▲ 서울중앙지검 남상욱 ▲ 서울중앙지검 한성군 ▲ 서울중앙지검 신동주 ▲ 서울중앙지검 박준국 ▲ 서울중앙지검 이정한 ▲ 서울중앙지검 이승권 ▲ 서울중앙지검 최용인 ▲ 서울중앙지검 이진균 ▲ 서울동부지검 최수영 ▲ 서울동부지검 김대경 ▲ 서울남부지검 조운형 ▲ 서울남부지검 이태석 ▲ 서울남부지검 박종준 ▲ 서울남부지검 장현천 ▲ 서울남부지검 정홍순 ▲ 서울북부지검 정철수 ▲ 서울북부지검 김정수 ▲ 인천지검 조형철 ▲ 인천지검 김창현 ▲ 수원지검 윤진희 ▲ 수원지검 이옥현 ▲ 수원지검 김종수 ▲ 수원지검 문병곤 ▲ 수원지검 김상기 ▲ 성남지청 임동석 ▲ 성남지청 이해춘 ▲ 성남지청 이춘재 ▲ 대전지검 송승열 ▲ 대전지검 황정원 ▲ 대전지검 이상희 ▲ 대전지검 신진국 ▲ 청주지검 고옥수 ▲ 청주지검 지응석 ▲ 청주지검 이교웅 ▲ 대구지검 김철호 ▲ 대구지검 안창호 ▲ 대구지검 김진섭 ▲ 대구지검 유문식 ▲ 대구지검 박원진 ▲ 대구지검 인덕용 ▲ 대구지검 김은순 ▲ 부산지검 박은성 ▲ 부산지검 강병구 ▲ 부산지검 한창호 ▲ 부산지검 김영현 ▲ 부산지검 김병일 ▲ 부산지검 이상업 ▲ 부산지검 김경보 ▲ 부산지검 임윤규 ▲ 부산동부지청 박해진 ▲ 울산지검 김일중 ▲ 울산지검 이창규 ▲ 울산지검 장원일 ▲ 창원지검 남복현 ▲ 창원지검 박찬주 ▲ 창원지검 이유진 ▲ 창원지검 박권진 ▲ 광주지검 장영수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이병록 ▲ 서울중앙지검 이보열 ▲인천지검 김경식 ▲ 부산지검 박상주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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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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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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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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