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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16명 등 정기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배제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6:03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 2월 5일…고법 부장판사 등 2월 19일자 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2024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5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같은달 19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법원 관계자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 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그중 서울서부지법·인천지법·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박 차장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 6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10명의 지방법원장 등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사법의 본질이 재판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기도 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할 예정"이라며 "또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도 증원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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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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