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GO!] 이재명 '측근' 윤용조 "해운대서 변화 일어야…尹정부 심판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선뜻 손을 들어주진 않는다.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로 '선수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은 지난 25일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4·10 총선 부산 승리 전략으로 '선수 교체'를 꼽았다. 그는 "기존의 구도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뜨겁게 만들기 위해선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부국장은 부산 해운대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최근까지 이재명 당대표실 부국장으로 지내며, 이 대표의 일정을 총괄했다.

윤 전 부국장은 부산 출생으로 2002년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통일비서관 겸 경기북부청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할 때도 함께 한 최측근이다.

윤 전 부국장 외에 민주당에선 해운대을에 윤준호 전 의원과 이명원 전 구의회 의장, 김삼수 전 시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 2024.01.2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용조 전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산 해운대을 출마 결심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키즈'들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정권 심판론을 가짜 세대 교체론으로 희석시키려 하는 거다. 부산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폭로해서 정권의 잘못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해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동진 정책을 꾸준히 취해왔고 그 결과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 벨트에서 전략적 요충지라는 성과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폭주와 퇴행을 막으려면 이제는 동부산인 해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불쏘시개가 되려고 한다. 기존의 구도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뜨겁게 만들려면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재명 당대표실 부국장으로 지냈다. 이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나

이재명 대표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해서 2019년 8월 경기지사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평화통일사업을 해왔었다. 그러던 중에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평화통일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그의 정치적 동지가 됐다.

2022년 5월부터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와 전당대회까지 후보 일정 담당을 했고, 대표 취임 이후 당대표 비서실에서 대표의 일정을 총괄하는 일을 했다.

▲해운대을 숙원사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016년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된 센텀2지구가 있다. 도심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이 사업이 해운대을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는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난항을 겪고 있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지역사회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직접 가서 보니까 국가적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승격 시키고, 이미 국토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심 첨단 융합 산업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다. 다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제1야당은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일단 지금의 이 초반 보상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센텀2지구를 앞 센텀 1지구, 센텀시티라는 곳이 있다. 부산 해운대갑 쪽이다. 거기가 원래는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대부분 주거단지 소비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결국 부동산으로 가버렸다.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건 세력들 또 한 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게 만드는 것으로 가버리면 이건 주민들에게도 큰 지지도 받지 못할 거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될 거다. 국가와 시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인데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개발 이익이 공공 환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거생활, 환경 시설의 개선, 인프라 확충 이런 것으로 재투자되는 공공개발을 큰 방향으로 놓고 가야 한다. 센텀2지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산업, 창업, 벤처 집중 단지로 육성시키겠다는 게 큰 방향인데 저도 그 방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창업 스타트업 단지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특화돼야 한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 불릴 만큼 지금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젊은 층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해운대을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령 인구가 자꾸 늘고 있다. 여기에 특화된 벤처 스타트업 사업들이 디지털 치매 예방 기술 개발 사업인데, 뇌과학과 연관된 뇌 기능 인지력 향상 사업이다.

이런 걸 특화시키는 뇌과학, 디지털 치매 예방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것 같다. 젊은 창업자와 기술자들이 오고 동시에 그분들이 지역의 어른들 노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인다면 노장청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해운대을을 만들 수 있다.

센텀2지구의 다른 한 쪽엔 지스타(국제 게임 전시회)를 이전시켜서 기존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고, 동시에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결합시킨 게임 박람회를 넘어서서 같이 진행하면 국제적인 게임 산업의 중심 메카로 육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 실패로 인한 부산의 민심은 어떤가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22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는 엑스포 실패여야 한다는 게 제 일성이었다. 부산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 없다는 거다. 왜 부산 시민들에게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한 거다.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엑스포를 개최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략의 부재였다. 오직 우리는 한류스타만 앞세운 이미지 정보만 강화했다. 이 전략의 부재라는 부분을 짚어야 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데

적벽대전에서의 제갈량의 동남풍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이번에 부산에서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야 한다. 부산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커져야 이게 타고 불어서 충청을 넘어서서 수도권까지,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 큰 전략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선거 해였던 2022년 1월 첫 시작이 부산 신항 방문이었다. 그다음이 다대포 해맞이. 2024년 1월에도 봉하마을에 갔다가, 부산에서 주무셨다. 매년 부산으로 시작했다. 정치인이 새해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다.

대표님의 일정 총괄을 2022년 5월부터 쭉 해왔는데, 그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은 부산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3년 12월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부산에서 하시고, 3주 뒤에 또 갔다. 민주당이 부산에 가지는 것은 홀대론이 아니라 우대론이다.

총선 전 민주당 1호 정강 정책이 부산공약이다. 부산을 e스포츠의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겠다는 게1호 정강 정책이다. 그것만 봐도 부산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보인다. 과연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은 다시 누구인가? 30년 동안 한 당이 거의 다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 변화는 생길 거고 그 변화가 동남풍이 돼서 총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라 보는가

부산은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근데 90년대 3당 합당이 되고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역대 선거를 쭉 보면 부산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스윙보터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가 맞다. 데이터를 보면, 지금 민심이 부울경 중에서도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민주당이라고 선뜻 손을 들어주지 않는 지역도 부산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게 맞는 말이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선수 교체다. 인물 교체는 얼굴 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선수를 말하는 거다. 그 선수 교체가 동반되어야만 부산 시민들께서도 민주당에선 기존에 하던 데로가 아니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부산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을 배치하는구나 하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친명 대 비명·친문' 구도로 당내 공천 잡음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어떻게 보나 

제가 언제 친문 세력을 물러가 달라고 했나. 아니다. 지금 대표님 옆에 계신 분들 중에 김병기, 박찬대 의원 다 친문이었다. 은평구로 출마한다고 하는 김우영 전 구청장, 민형배 의원 등도 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굳게 손을 잡고 함께 하자고 돼 있고, 이전의 친문이 지금의 친명이고 이전의 친명이 지금의 친문이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고 지금은 이제 계승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보자는 뜻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임종석 선배, 노영민 실장, 이인영 선배 세 분이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선배는 친문이시기도 하지만 친문이라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상징적 대표지 않나. 선배 세대의 상징적인 분들이 다른 역할을 또 하시더라도 지금 선거에서는 2선 후퇴를 해달라는 거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고 그 공로로 20년 이상 정치의 중심이 되셨다. 근데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지 않나, 민주주의의 후퇴고 삶은 더 어려워졌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인데 물러나서 성공을 바라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 민주당이 뭔가 바뀌겠다고 하고, 선수를 교체하겠다고 하고, 혁신하겠다고 하는 건가. 아예 험지로 가시든지 해야 한다.

▲해운대을 현역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나

스토리가 좋은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어렵게 생활하다가 변호사가 됐고, 현재 입양한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것들이 지역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좋은 스토리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스토리도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혐오나 증오의 발언들을 본인이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예 무시한 채 야당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로 확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에 정치 테러가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막무가내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이 그런 결과(정치 테러)를 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은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을 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시민참여형 평화 정착 사업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을 했다. 대학원 전공도 북한 정치 통일 분야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다.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퍼주기 편향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결과가 역대 최악의 지금 무역 적자 기록이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북아를 신냉전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한반도로 만들어가는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가덕 신공항이 동북아의 관문으로 물류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전 세계가 모여드는 공항이 되려면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가덕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다면 부산은 남북 간에 기차와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평화가 정착되는 한반도가 되면 부산은 동북아의 메카가 될 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 2024.01.25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