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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이재명 '측근' 윤용조 "해운대서 변화 일어야…尹정부 심판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2:4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선뜻 손을 들어주진 않는다.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로 '선수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은 지난 25일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4·10 총선 부산 승리 전략으로 '선수 교체'를 꼽았다. 그는 "기존의 구도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뜨겁게 만들기 위해선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부국장은 부산 해운대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최근까지 이재명 당대표실 부국장으로 지내며, 이 대표의 일정을 총괄했다.

윤 전 부국장은 부산 출생으로 2002년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통일비서관 겸 경기북부청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할 때도 함께 한 최측근이다.

윤 전 부국장 외에 민주당에선 해운대을에 윤준호 전 의원과 이명원 전 구의회 의장, 김삼수 전 시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 2024.01.2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용조 전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산 해운대을 출마 결심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키즈'들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정권 심판론을 가짜 세대 교체론으로 희석시키려 하는 거다. 부산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폭로해서 정권의 잘못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해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동진 정책을 꾸준히 취해왔고 그 결과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 벨트에서 전략적 요충지라는 성과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폭주와 퇴행을 막으려면 이제는 동부산인 해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불쏘시개가 되려고 한다. 기존의 구도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뜨겁게 만들려면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재명 당대표실 부국장으로 지냈다. 이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나

이재명 대표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해서 2019년 8월 경기지사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평화통일사업을 해왔었다. 그러던 중에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평화통일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그의 정치적 동지가 됐다.

2022년 5월부터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와 전당대회까지 후보 일정 담당을 했고, 대표 취임 이후 당대표 비서실에서 대표의 일정을 총괄하는 일을 했다.

▲해운대을 숙원사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016년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된 센텀2지구가 있다. 도심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이 사업이 해운대을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는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난항을 겪고 있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지역사회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직접 가서 보니까 국가적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승격 시키고, 이미 국토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심 첨단 융합 산업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다. 다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제1야당은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일단 지금의 이 초반 보상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센텀2지구를 앞 센텀 1지구, 센텀시티라는 곳이 있다. 부산 해운대갑 쪽이다. 거기가 원래는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대부분 주거단지 소비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결국 부동산으로 가버렸다.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건 세력들 또 한 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게 만드는 것으로 가버리면 이건 주민들에게도 큰 지지도 받지 못할 거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될 거다. 국가와 시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인데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개발 이익이 공공 환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거생활, 환경 시설의 개선, 인프라 확충 이런 것으로 재투자되는 공공개발을 큰 방향으로 놓고 가야 한다. 센텀2지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산업, 창업, 벤처 집중 단지로 육성시키겠다는 게 큰 방향인데 저도 그 방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창업 스타트업 단지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특화돼야 한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 불릴 만큼 지금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젊은 층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해운대을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령 인구가 자꾸 늘고 있다. 여기에 특화된 벤처 스타트업 사업들이 디지털 치매 예방 기술 개발 사업인데, 뇌과학과 연관된 뇌 기능 인지력 향상 사업이다.

이런 걸 특화시키는 뇌과학, 디지털 치매 예방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것 같다. 젊은 창업자와 기술자들이 오고 동시에 그분들이 지역의 어른들 노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인다면 노장청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해운대을을 만들 수 있다.

센텀2지구의 다른 한 쪽엔 지스타(국제 게임 전시회)를 이전시켜서 기존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고, 동시에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결합시킨 게임 박람회를 넘어서서 같이 진행하면 국제적인 게임 산업의 중심 메카로 육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 실패로 인한 부산의 민심은 어떤가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22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는 엑스포 실패여야 한다는 게 제 일성이었다. 부산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 없다는 거다. 왜 부산 시민들에게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한 거다.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엑스포를 개최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략의 부재였다. 오직 우리는 한류스타만 앞세운 이미지 정보만 강화했다. 이 전략의 부재라는 부분을 짚어야 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데

적벽대전에서의 제갈량의 동남풍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이번에 부산에서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야 한다. 부산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커져야 이게 타고 불어서 충청을 넘어서서 수도권까지,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 큰 전략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선거 해였던 2022년 1월 첫 시작이 부산 신항 방문이었다. 그다음이 다대포 해맞이. 2024년 1월에도 봉하마을에 갔다가, 부산에서 주무셨다. 매년 부산으로 시작했다. 정치인이 새해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다.

대표님의 일정 총괄을 2022년 5월부터 쭉 해왔는데, 그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은 부산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3년 12월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부산에서 하시고, 3주 뒤에 또 갔다. 민주당이 부산에 가지는 것은 홀대론이 아니라 우대론이다.

총선 전 민주당 1호 정강 정책이 부산공약이다. 부산을 e스포츠의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겠다는 게1호 정강 정책이다. 그것만 봐도 부산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보인다. 과연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은 다시 누구인가? 30년 동안 한 당이 거의 다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 변화는 생길 거고 그 변화가 동남풍이 돼서 총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라 보는가

부산은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근데 90년대 3당 합당이 되고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역대 선거를 쭉 보면 부산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스윙보터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가 맞다. 데이터를 보면, 지금 민심이 부울경 중에서도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민주당이라고 선뜻 손을 들어주지 않는 지역도 부산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게 맞는 말이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선수 교체다. 인물 교체는 얼굴 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선수를 말하는 거다. 그 선수 교체가 동반되어야만 부산 시민들께서도 민주당에선 기존에 하던 데로가 아니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부산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을 배치하는구나 하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친명 대 비명·친문' 구도로 당내 공천 잡음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어떻게 보나 

제가 언제 친문 세력을 물러가 달라고 했나. 아니다. 지금 대표님 옆에 계신 분들 중에 김병기, 박찬대 의원 다 친문이었다. 은평구로 출마한다고 하는 김우영 전 구청장, 민형배 의원 등도 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굳게 손을 잡고 함께 하자고 돼 있고, 이전의 친문이 지금의 친명이고 이전의 친명이 지금의 친문이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고 지금은 이제 계승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보자는 뜻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임종석 선배, 노영민 실장, 이인영 선배 세 분이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선배는 친문이시기도 하지만 친문이라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상징적 대표지 않나. 선배 세대의 상징적인 분들이 다른 역할을 또 하시더라도 지금 선거에서는 2선 후퇴를 해달라는 거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고 그 공로로 20년 이상 정치의 중심이 되셨다. 근데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지 않나, 민주주의의 후퇴고 삶은 더 어려워졌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인데 물러나서 성공을 바라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 민주당이 뭔가 바뀌겠다고 하고, 선수를 교체하겠다고 하고, 혁신하겠다고 하는 건가. 아예 험지로 가시든지 해야 한다.

▲해운대을 현역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나

스토리가 좋은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어렵게 생활하다가 변호사가 됐고, 현재 입양한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것들이 지역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좋은 스토리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스토리도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혐오나 증오의 발언들을 본인이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예 무시한 채 야당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로 확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에 정치 테러가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막무가내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이 그런 결과(정치 테러)를 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은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을 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시민참여형 평화 정착 사업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을 했다. 대학원 전공도 북한 정치 통일 분야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다.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퍼주기 편향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결과가 역대 최악의 지금 무역 적자 기록이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북아를 신냉전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한반도로 만들어가는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가덕 신공항이 동북아의 관문으로 물류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전 세계가 모여드는 공항이 되려면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가덕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다면 부산은 남북 간에 기차와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평화가 정착되는 한반도가 되면 부산은 동북아의 메카가 될 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 2024.01.25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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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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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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