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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출범 기획]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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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청년 1100명 대상 설문조사
신뢰도 50% 이상 정부 기관 無…경찰 신뢰도 가장 높아
응답자 80%, 계층 간 소득격차 크다
경제·정치상황은 '부정적' 인식
정의란, 능력·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응답 30%
사람 신뢰할 수 있다 56%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방송 뉴스핌TV에서 'KYD(Korea Youth Dream)'를 출범했습니다. 29일부터 주중 오후 3~5시 방송하는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핌은 KYD 출범에 맞춰 2030세대의 실태와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했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우진 기자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인 20~30대 10명 중 6명은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세대의 80% 이상은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미치지 못했다.

[KYD출범 기획-2030세대 설문] 글싣는 순서

1. MZ 20%만 "삶에 만족"…소득·일자리 불안 '절반' 넘어
2. 2030세대 10명 중 6명 N잡러 준비…"안정적 소득 위해"
3.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4.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5. MZ세대 69% "경제적 여유없어 결혼 안한다"
6.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2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3.7%는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8%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뉴스핌의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맞춰 MZ세대로 불리는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20일에 실시됐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다.

 
 

◆현재도, 10년 후에도 "계층상승 어려워"

2030세대 다수는 현재 뿐 아니라 10년 후에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36.3%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63.7%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계층상승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재와 10년 후 각각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이란 응답은 각각 72.8%와 82.0%로 55.4%, 73.2%에 그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양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8.3%만, 10년 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33.2%만 '긍정적'이라고 각각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양호하냐는 질문에 19.6%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10년 후 정치상황이 나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26%만 '동의'의 뜻을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30세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정치참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27%만 '관심있다'고 답했다.

 

◆에듀푸어 양산하는 공교육…"누가 애 낳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6.2%다. 이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이다.

교육비 과부담 가구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의 1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의 비율은 39.23%였다.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는 매년 느는 추세다.

최근 '의대 광풍'과 맞물리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도 등장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고, 학원들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다. 청년 29.9%가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응답이 12.6%, '아이를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0.7%를 기록했다.

꿈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거 불안'을 꼽은 응답자는 72.3%로 가장 많았다. 소득·자산 불평등(70.5%),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69.9%),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69.1%) 등이 뒤를 이었다.

 

◆자격·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공정'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도 2030세대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4%는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또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15.6%),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28.3%)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가 청년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1%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노인(46.6%), 외국인(40.7%), 동성애자(29.7%), 장애인(24.8%)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찰 신뢰하고, 투표로 '사회 활동'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50%를 넘기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경찰(41.6%)이었다. 이어 검찰(32.2%), 감사원(31.1%), 정부(28.8%), 시민단체(28%), 노조(26.3%) 등이었다. 신뢰수준이 20%를 넘지 못한 기관으로는 정당(17.1%), 종교단체(17.5%), 국회(17.9%)가 꼽혔다.

지난 1년 간 참여한 사회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투표 참여'가 7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인에게 이야기하기 (50.6%), 기부하기(37.9%), 서명운동에 참여(37.6%), 불매운동에 참여(31.2%) 등 순으로 높았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을 넘지 못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9.5%,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37.6%였다. 반면 시·군·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22.7%로 비교적 낮았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43.4%)보다 많았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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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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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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