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출범 기획]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09:38

MZ세대 20명 중 1명 집 살 생각 없다…다수 기혼자 '5년 이내' 내집 마련 계획
출산율도 '주거환경' 영향…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우선돼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방송 뉴스핌TV에서 'KYD(Korea Youth Dream)'를 출범했습니다. 주중 오후 3~5시 방송하는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핌은 KYD 출범에 맞춰 2030세대의 실태와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금리 상황에 분양가 상승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인 20~30대 10명 중 4명은 20년 이내에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집값이 지속될 경우 영영 내집 마련을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20% 가량 나왔다. 20명 중 1명은 내집 마련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KYD출범 기획-2030세대 설문] 글싣는 순서

1. MZ 20%만 "삶에 만족"…소득·일자리 불안 '절반' 넘어
2. 2030세대 10명 중 6명 N잡러 준비…"안정적 소득 위해"
3.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4.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5. MZ세대 69% "경제적 여유없어 결혼 안한다"
6.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31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4.7%는 '내 집 마련 시기를 '20년 이내'라고 답했다. 10년과 5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22.6%,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뉴스핌의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맞춰 MZ세대로 불리는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20일에 실시됐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다.

◆ MZ세대 20명 중 1명 집 살 생각 없다…다수 기혼자 '5년 이내' 내집 마련 계획

2030세대 다수는 내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가 11.2%, 10년 이내가 22.6%, 20년 이내가 24.7%에 달한다. 내집 마련 시기를 2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도 15.5%에 달했다.

다만 영영 못 살것 같다는 응답자가 20.3%에 달했으며 아예 집을 살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5.8%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내 집 마련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영영 못 못 사거나 살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23.3%, 6.7%로 17.5%, 5.0%에 그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집을 영영 못 살 것 같다는 응답이 24.7%, 인천과 경기가 21.1%에 달했다. 반면 강원도와 제주는 7.5%에 그쳤다.

결혼 여부에 따라 답변도 많이 갈렸다. 기혼자 응답자 가운데 41.7%는 5년 이내에 내집 마련을 해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혼이나 미혼자의 경우 5년 이내 내 집 마련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6%, 7.9%에 그쳤다. 특히 비혼의 경우 집을 영영 못살 것 같다고 응답한자는 34.5%에 달했고 미혼자 역시 17.9%에 달했다. 기혼자의 경우는 6.9% 수준이다.

지난 정권에서 급등한 집값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은 점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꿈꾸기 어려운 사회의 걸림돌이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아서라는 의견이 7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자산 불평등(70.5%),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 (69.9%)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에 최대 '걸림돌'은 주거 불안...소득·자산 불평등보다 높아

전체 청년 응답자의 75%가 내집마련에 관심을 보인 만큼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 됐다. '청년에게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3%가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소득·자산 불평등 (70.5%)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69.9%)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주거불안정감의 실체는 높은 집값에 있다. 실제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뜻하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의 PIR은 10 그리고 아파트는 16에 이르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10년, 16년을 각각 돈을 모아야한다는 의미다. 즉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청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집을 사기 전 전월세를 거쳐야하지만 전셋값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소득대비 전셋값도 5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른 빌라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주거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부분이다. 사회 초년병 시절 모아놓은 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 만큼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주거 불안감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거 사다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가 소형 임대주택보다 중형 임대주택, 저렴한 주택, 국민주택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주거 사다리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꼽힌다.

◆ 출산율도 '주거환경' 영향…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우선돼야

출산율 역시 주거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달 지난해를 통산한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통계청은 최근 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간 전망 기준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72명, 출생아 수 23만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최초로 0.6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로는 0.67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30세대 가운데 10.7%는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점'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29.9%가 응답한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과 12.6%가 응답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에 이어 세번째다.

남성의 경우 아이 양육과 교육 비용 부담에 이어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같은 주거환경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은 응답자는 39.6%에 달한다. 이어 '출산 휴가 및 보육 서비스'가 32.3%,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가 30.3%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과 보육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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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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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