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상인물 315명 써낸 대선 지지 서명부…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2:00

국민의힘 당원,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무죄 확정
"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현…문서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입후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허무인(虛無人·실존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지지 서명부를 작성한 당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당원이던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2월경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서명부 집계를 담당하는 다른 당원에게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소 목표치인 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공란으로 된 '윤석열 후보 지지 1만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서명부 21장을 출력한 후 허무인 315명의 회사,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해당 서명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방법의 일환으로 작성됐고 위조한 서명부가 21장, 총 315명에 이른다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나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