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마약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대법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 따라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0

원심 휴대폰 몰수, 대법 파기환송
"몰수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범 위험성 유무 등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과 휴대폰 몰수 등을 선고받은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로 받아 이튿날 새벽 베란다로 나가 대마 1g을 은박지 말아 흡연하고, 같은해 6월 12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왼팔 혈관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박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 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8년 2월에도 인천지법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는 양형 부당 및 휴대폰 몰수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등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휴대폰 몰수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마 요청 메시지 발신 및 수신, 사건 관련자와 통화 등 박씨의 공소사실 범행 수행에 휴대폰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몰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도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 대법은 ▲박씨가 2018년 9월 형기만료 후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없어 할머니 명의로 개통한 점 ▲대마 수수·흡연 관련 2020년 3월 23일 상대방과 문자메시지 몇개 주고받은 점 ▲필로폰 수수·흡연 관련 2020년 6월 12일 상대방과 1회 통화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은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횟수·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 관련성에 비추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사적 정보저장매체로서 휴대전화가 갖는 인격적 가치·기능이 이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은 2008년에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