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06:00

1·2심서 벌금형…"코로나19 정책 시행에 비협조"
대법, "폭리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것에 대해 폭리 목적이 아닌 지속적 판매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신고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 긴급수정조치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총 3만2000개를 매입해 판매하던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14일경까지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수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시행했다"며 "당시 김씨는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 및 판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김씨가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판매 가격이 일반 시장가를 넘지 않았고, 김씨는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했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년 3월쯤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판매한 마스크 가격이 당시 시장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며 "원심판결 중 김씨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