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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단기대책 올해 상반기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8:04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08:0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단기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을 위한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혁신전략의 과제별 후속조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에 앞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 국민들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입을 모았다.

또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장 간담회 및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은 지역의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LH 등과 TF를 구성해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자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LH와 철도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조사(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사업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혁신 전략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라며 "오늘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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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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