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사기와 도박범죄, 약물운전 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사기범죄 근절·도박범죄 척결 ▲여성·아동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약물운전 척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활용한 치안수요 탄력·집중적 경력 운용을 제시했다.

우선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호와 5호로 각각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후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해 전세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사기 수법에서 진화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사기, 스미싱 등이 증가하면서 대응 차원으로 신종 사기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 수사, 추적·검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과 수법 변화를 파악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를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을 2024년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도박범죄의 경우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앱 등 온라인에서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과 함께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 안착을 위해 법무부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CC(폐쇄회로)TV 보급을 지난해 1200대에서 1400대로 늘리고,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음주·난폭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의율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대비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 운용해 단속한다.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기동순찰대(28개대, 2668명)와 형사기동대(43개대, 1335명)를 활용해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치안수요가 늘어날 경우 이들을 적극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우범지역에 대해서도 치안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최근 정치인 피습에 따른 우려가 높은 만큼 4월에 치뤄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유세장 안전 확보와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적극 활용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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