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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초강수…파업 동참하면 '면허정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6:02

의협, 7일 오후 8시 '파업 비대위' 구성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발령
집단휴진 강행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
'5년 이하 징역·벌금 1500만원' 처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파업 준비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 2020년 의료계 집단 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지난 2020년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펼치고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비해 오후 8시 '파업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령하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4단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으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 파업 찬반투표를 열자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주의' 단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일부 또는 지역적 확산의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다. 작년 7월 보건의료노조가 거리에 나올 당시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단계에서 운영하던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의료 유지 현황을 점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3단계인 '경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상당한 지역적 확산이 나타나는 단계다. 지난 6일 의협의 총파업을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협을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장 위험 등급인 '심각' 단계는 정부의 총력 대응이 시작된다. 이 단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복지부는 2020년 당시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순번을 지정하거나 전임의와 교수 등 대체인력을 확보했다. 또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했다. 

전공의가 휴진에 참여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내려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와 경찰청도 총 출동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단계 운영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전공의 참여, 총 파업 성공 여부 가르나...달라진 '여론' 주목

복지부는 2020년 당시 의대 증원 추진에 실패했다. 응급실 등을 담당하는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가, 23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가 업무를 중단했다. 전임의들 역시 지난 2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당시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았다"며 "교수들이 중요한 수술을 하면 전공의가 업무를 돕고 환자가 응급실을 가도 처음 본 환자는 전공의로 전공의 인력이 빠지면 응급환자나 수술에서 공백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장과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25 yym58@newspim.com

전문가들은 2020년과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을 '여론'이라고 꼽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추진했던 당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2%였다. 그때보다 찬성 여론이 31.1%포인트(p) 높다.

김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을 했을 때 처벌해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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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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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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