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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은법, '본점은 서울'만 고쳐도 가능...개정 전 부산지점이 총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22:22

13일 부산서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개최
"싱가포르 벤치마킹 하되 똑같으면 안 돼"
"양극의 한 축은 부산...국가 전체 위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산업은행법의 '본점은 서울로 한다'는 한 줄 규정만 고쳐도 가능하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부산지점이 영업총괄본부로 기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산은법 개정 문제는 본점 소재 규정이 있다. 본점은 서울에 한다는 것만 고치거나 없애거나 하면 가능하다"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전이라도 사실상 부산지점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 총괄 본부 역할을 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돼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싱가포르 벤치마킹이 중요하지만 부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100km 이내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해 있고 금융이나 물류 부분만 보완해주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싱가포르와 비교 안될 만큼 발전할 수 있다. 벤치마킹을 하되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말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고 7월에 부산 와서 박형준 시장과 이제 북항을 갔었다"며 "기자간담회서 부산을 우리나라 2개의 양극 체제로 가져가겠다 말했는데, 자석이 2개 있고 철가루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어 "자석 하나만 있으면 철가루가 한쪽으로 몰려간다. 양극으로 있으면 균형 때문에 위치를 지킨다"며 "3개, 4개면 좋겠지만 현재 경제 산업 여건에서 2개의 양극 체제만 확실하게 만들어놔도 된다. 그래서 부산을 양극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게 부산만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부산에 대해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 등을 확 바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전 천하장사 씨름선수였던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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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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