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예타 면제·재정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특화단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대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새만금 특화단지 면적률 기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책 추진에 나선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해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고, 첨단특화단지에 관해서는 재정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지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클러스터를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계획,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국가별 경제외교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2.07 yooksa@newspim.com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여겨진다. 현재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첨단산단(후보지) 15개 ▲첨단특화단지 7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10개 ▲글로벌혁신특구(후보지) 4개 ▲연구개발특구 19개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1단계 '단지계획 수립 전'과 2단계 '단지계획 수립·승인', 3단계 '부지 공사', 4단계 '기업 입주' 등 네 가지로 나눠 각 항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가산단 예타 면제, 연구특구 용적률 상향…정책 혜택으로 생태계 조성 '속도'

먼저 정부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신속 처리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고, 나머지 산단은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한다.

또 국가산단은 그동안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시 주요 추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손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특화단지는 현행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기반 시설별 1회 한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개편한다.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로 설정된 지원 비율은 3월 중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한도의 차등화도 검토한다.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경남도] 2024.01.07.
경북 울진에 조성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사진=울진군] 2023.12.16 nulcheon@newspim.com

현재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으로 인해 연구공간 확장과 투자 유치 등에 제한을 겪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정에 돌입한다.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상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공통 지원책으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 제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수계별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받은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질 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할당 상한을 미적용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충청·호남·영남 4개 권역별 지원책 마련…맞춤형 애로 해소로 사업 추진 본격화

정부는 클러스터를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강원권 1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9개 등의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대규모 투자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통량과 사회적 비용 등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적기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테크노밸리는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행정절차가 불분명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관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총 사업비 협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3.15 jongwon3454@newspim.com

충청권의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이 반영돼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구역 확정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선 확장 예상구역을 제외한 산단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남권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제고한다. 새만금 산단 내 산업용지는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있어 기업들의 부지 활용이 곤란했던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5%까지 완화해 기업들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영남권에서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주력한다. 먼저 이차전지 처리수 지화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련 기업들의 차질 없는 입주와 생산을 돕는다. 또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LH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선시행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교체·보강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