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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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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과 부산시는 2유형(부산시장·부산교육감이 공동 신청·운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3년) 공모에 참가했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과제별 세부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4.01.22

부산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부산시민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자는 큰 그림에 공감한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16개 지자체, 22개 대학이 협력을 약속하며 출발했다.

시교육청은 당면한 저출생과 고령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문제, 구도심 공동화와 신도시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서 찾고,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전국을 선도할 방안을 신청서에 담았다.

부산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은 ▲보살핌과 학습형 늘봄이 있는 부산형 통합 늘봄 ▲유치원~고등학교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체인지 프로젝트 ▲지역산업 수요 연계 직업교육 대변혁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기회 보장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다.

'부산형 통합 늘봄'을 추진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고, 오후 8시까지 보살핌과 교육을 책임지는'부산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희망 학생들에게 보살핌과 학습형으로 구성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의 양육·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 내 보살핌늘봄 시설을 확대하고, 늘봄전용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3세~초3까지 아이들에게 언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 운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력체인지 프로젝트'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체인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학교급별, 방과 후·야간·주말·방학 등 시기별로 촘촘하게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발 공교육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유치원~초2까지는 하루 2시간 '영어와 놀이 중심 AI 영어, 스포츠·음악·미술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부산 학습형 늘봄'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는 '부산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시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 '책임교육학년'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성취도를 관리하는 '학습도우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학교는 '학습지원 계절학기' 도입을 통해 방학에도 빈틈없는 학습 공백기 학습지원에 나선다.

숙박형 영수캠프, 통학형 위캔두 계절학교, 부산형 인터넷강의 등 '학습집중 계절학기'를 책임교육학년인 1학년에게 집중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을 활용해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중심 온·오프라인 '학습 심화 계절학기'도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교과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거점학교, 학습도서관, 학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위캔두 주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일반고 학습동기강화비 및 석식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넓힐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좌를 개설하고, 대학 등의 우수한 인력·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특색과목 신설하여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자율형 공립고 2.0·기숙형 중학교 설립, 학력 신장 학습실 구축 등을 통해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 사업도 다양하게 펼친다.

'직업교육 대변혁'는 7~80년대 산업 환경에 머물러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부산의 전략산업, 신산업 분야로 전면 개편해 직업교육을 대전환한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의 3년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산업수요 대비 인력양성 적정 여부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핵심 전략 산업수요에 맞춰 특성화고 전환 개편에 나선다.

산업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많은 공고·상고는 항만물류고, 원자력고 등으로 전환하고, 부산 특화산업인 라이프케어 분야 '스마트팜고'로도 전환 개편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하는'협약형 고등학교'는 지역 기업, 산업체 등과 협약을 통해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오는 3월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 시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체제 개편을 위한 전문 교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며 이번 특구 신청에는 공·사립 교사 순환 발령을 위한 법령 신설을 특례로 제안했다.

직업계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과도 협력한다. 대학 연계 학점제, 공동 실습관 활용 등을 통해 전공 심화 과정을 지원하고, 특성화고+전문대 2+2 (3+1)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침체인지 +더하기 독서체인지 인성교육'은 지난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아침체인지'에 더해 '독서체인지'를 함께 추진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아침체인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올해는 이와 함께 하루 20분 이상 몰입해 책을 읽는'독서체인지'도 함께 운영한다.

독서체인지는 '책몰이(책에 몰입하는 20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책 읽기를 돕는다. 특히, 연간 초등학생 80권, 중학생 40권, 고등학생 20권의 독서를 권장하는 '독서 마라톤'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책 읽기도 활성화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한다.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한다.

구·군별 특수학생 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분교 3교를 포함한 특수학교 7교를 신설·재배치하고, 특수학급은 123실 늘린 796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직업교육 전공과 확대 등도 추진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관리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다문화학교'를 신설하고 '한국어학급'을 개편하여 입국단계부터 한국어 능숙 단계까지 '다문화학교 입학–한국어학급 입급–일반학급 입급, 월 2회 모니터링–일반학교 입급' 등 4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또, 한국 적응프로그램도 1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 대안중학교', '학교 복귀 도움센터'를 신설하고, 일반학생들에 준해 교과서·학습 물품·급식비 등을 지원하며, 학력 취득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학습경험 시스템'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추진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교과별·학교급별 디지털 기반 수업 교육연구회를 200팀 운영한다.

'디지털 수업 장인'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대회 개최, 우수기관 탐방 기회 등도 제공하고, 전 교원들에게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도 15시간 의무 이수토록 한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및 SW·AI 학습 인프라'도 구축한다.

SW·AI 거점 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학습도서관 등에 Edu-Live 수업 공간과 학습형 열람실을 만든다. 학생들의 실시간 쌍방향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할 '수업–학습–식사'를 한데 모아 스스로 공부할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운영한다. '위캔두 주말학교' 등의 온·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된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자투리 시간,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등 자기주도학습과 영어 수업 전·후 5분간 활용하는 '부산 말하는 영어 1.1.1.'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키운다.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부산 영어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영어교육총괄센터'를 구축한다. 총괄센터는 영어 회화 강좌 개설, 영어 학생기자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 권역별 '영어교육거점센터'도 관리한다.

K-POP,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나선다.

'(가칭)부산국제K-POP고'는 K-POP에 관심이 많은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K-문화 체험·공연 기회 등도 제공한다.

특성화고는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유치해 기술훈련·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고는 오는 2026년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특구 신청 시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특례를 제안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부산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필수"라며 "반드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에서 책임지고 키우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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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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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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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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