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발표…"거점국립대 집중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5:40

이재명·이개호, 15일 청주 충북대학교 방문
"거점국립대 살아야 지방 산다…'교육 메카' 만들 것"
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까지 상향해 교육여건 개선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 지원 강화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찾아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민주당이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의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6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이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또 과거 서울 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교육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도 진단했다.

민주당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학교의 30% 수준이고 기본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도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023년 기준 지방 거점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들의 교육비 및 도서구입·기계기구매입비 현황. 2024.02.1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은 향후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으로 학업에 전념 가능한 환경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강력 구축 ▲중장기적 대학원 연구환경 발전 전략 마련 ▲재정 투자를 위한 비교평가 지표 공개 및 단기・중기 성과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내세웠다.

또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함으로써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더 큰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을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