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GTX·도시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지상에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19

이재명 "與 실천만 하면 돼…저희도 바로 협조"
"민자유치·국유철도는 국가 현물출자로 재원 투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는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우리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2024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하루 앞선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수원을 방문해 '철도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공약을 내건 데 관해선 "정부여당은 실천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래 집권 세력은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은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 설득해 함께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 일격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고 헐뜯거나,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저런 약속을 한다"며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권한으로 얼마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에 국민이 권한을 주면 정부여당을 도와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 역시 "요즘은 여당의 야당 따라하기가 유행"이라며 "지난번 저출생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오전 민주당의 공약 발표 이후 오후에 여당이 발표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상당히 오래 전 우리가 철도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어제도 여당이 수원에서 공약했다"며 "경쟁은 좋다. 그런데 창의적 정책을 여당이 냈으면 좋겠다. 야당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로채거나 김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설명에서 "철도에 의한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지상공간은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노후도시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약속은 네 가지"라며 ▲국유철도, GTX, 도시철도의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 및 상부통합개발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으로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이번 공약으로 지하화가 추진되는 노선의 총 연장은 약 259km로, 개발사업비는 약 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철도는 수도권 6개 노선, 지방 6개 노선으로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대상이 됐다.

GTX 노선에서는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가 지하화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GTX D·E·F 구간을 포함한 모든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선해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상황인데 당장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급적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이 개정돼서 본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면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집행 예산과 관련해선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km당 약 4000억 정도로,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 또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는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GTX와 지하화를 동시 추진할 경우 GTX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GTX는 현재 착공돼가는 단계고 대부분 구간이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실제 GTX 구간 연장이나 그에 관련된 추가 사업비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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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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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