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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조원 투입 GTX·도로 지하화 등 교통 재원 마련 어떻게?…이용 요금 비싸지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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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신규노선 민자 유치 ·연장노선 지자체 부담 추진…재정구간도 포함돼 있어 국비 지원 불가피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이용 요금도 비싸 부담 늘 듯
도로 지하화 상부도로 고밀복합 개발아닌 공원, 녹지 활용…재원 마련 의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총 134조원을 투입하는 교통 혁신 3대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의 재원 마련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특히 민자 유치의 성공 가능성은 물론 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 요금이 대폭 비싸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속도 혁신▲주거환경 혁신▲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전날 발표했다. 이들 정책에는 134조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해 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수백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34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국가 재정 뿐 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민간 투자, 신도시에 포함된 조성원가, 공공기관의 재원 등으로 구성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 2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치관은 재원 마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 차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5개 부문의 재원 구성 중) 2개는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서 "신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돼 있는 9조20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립돼 있고 지하화부분도 민간자본과 한국도로공사 (재원이) 세팅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8조6000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 11조4000억원, 철도·도로 지하화 65조 2000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국토부는 GTX D·E·F 신규 노선이 민자 방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GTX A·B·C 확정 노선이 일부 재정구간을 포함하고 있긴 하나 대부분 구간에서 민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선례가 있는 점을 들었다.

A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파주~삼성, 46.0㎞)과 재정 구간(삼성~동탄, 39.5㎞)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B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전체 노선 82.7㎞ 가운데 상봉~마석 62.8㎞는 민자 사업 구간이고, 나머지 용산~상봉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으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약 3조8000억원으로 민자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모든 구간을 완공한 뒤 40년 동안 운영을 하며 투자비를 회수한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km 구간을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수주해 향후 5년간 총 4조6084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AㆍBㆍC 노선의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지자체 비용 부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차관은 "A와 C 연장 구간은 이미 지자체가 부담하겠다고 헀고, B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서 "D·E·F노선도 민자 제안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자 방식이라도 적지 않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민간 운영 상 손실이 날 경우 보존도 해줘야 한다. 올해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 철도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책정된 정부 예산은 81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들도 부담을 져야 한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예가 수익형 민자 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도입된 신분당선이다. 신분당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보다 요금이 1.7배 비싸다. 하지만 운영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신분당선은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 압력을 계속 받는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민자사업의 양면성과 어느 한쪽의 부담이  일정 부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민자사업은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하지만 국민들 부담까지 양면을 봐야 한다"면서도 "재정 부담이 높아지면 운영비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 실제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를 균형감있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일단 철도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비용을 지상 부지 개발로 충당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 지하화는 다르다. 기존 상부 차로는 일부 차선만 줄이게 돼 개발할 여지가 없다.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은 시민들이 공원,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업무시설 활용 방안도 계획됐지만 지하도로에 투입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철도 부지는 도심을 관통하는 노른자위 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수익이 철도 지하화 건설에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반면, 도로 지하화는 유료화가 아닌 이상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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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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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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