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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최대 매월 110만원 지급…대전에 나노·반도체 제2연구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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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제도 마련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급 신설 지원
유성 교촌지구 일대 제2연구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학생에게 최대 매월 11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대전 ICC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3 mironj19@newspim.com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 석사 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과기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연계해 석・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석사과정 600개 신설, 박사과정 822개)한다.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한다.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해 글로벌 톱(Top)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를 마련한다.

과기부는 지난달 진행된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과 융합을 위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지원사업(1000억원)을 착수하고, 개방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예정지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15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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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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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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