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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최대 매월 110만원 지급…대전에 나노·반도체 제2연구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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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제도 마련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급 신설 지원
유성 교촌지구 일대 제2연구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학생에게 최대 매월 11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대전 ICC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3 mironj19@newspim.com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 석사 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과기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연계해 석・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석사과정 600개 신설, 박사과정 822개)한다.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한다.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해 글로벌 톱(Top)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를 마련한다.

과기부는 지난달 진행된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과 융합을 위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지원사업(1000억원)을 착수하고, 개방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예정지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15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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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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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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