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포커스] 서울 자치구, '돈맥경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앞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6:00

노원구·동작구 연 1.5% 금리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강남구 연 2% 120억·양천구 0.8% 50억·성북구 1.2% 30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융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7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씩 3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로 적용한다.

상한기간은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2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노원구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사진=노원구]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상인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뒤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 금액을 확정해 지원한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된 구 소재 사업장으로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다. 연 2% 고정금리에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1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2024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포스터 [사진=강남구]

양천구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대출 수요가 더 많은 점을 반영해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대출금리는 연 0.8%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1.5%에서 낮춘 뒤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업체당 제조업은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동작구는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20억원 규모의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금융업·보험업,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 이상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 그 외 도소매업종 등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임대료, 시설 개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 고정금리로 5년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동작구 관계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자에게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동작구]

구는 오는 7월 10억원 규모의 '제2차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이자 지원'을 위한 융자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융자 후 최초 1년간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성북구 또한 올해 기금 지원 규모 총 30억원 중 상반기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최고 1억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담보 대출 신청의 경우는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신용 대출 신청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kh99@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