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해외선 논의 활발한데…우리나라, 의대정원 증원 '강경'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6:42

독일, 일본서 의대 정원 확대 활발
한국서 2020년 확대 논의됐지만
파업으로 선진국보다 속도 늦어져
지금 시작해도 2035년에야 효과 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메워야 함에도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을 두고 협상이 한차례 결렬된 만큼 타협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의대 정원을 5000명 이상 증원했고,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4만3000명 가량 의사가 늘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20년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고,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사례 역시 없다. 독일에서는 '의과대학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2017년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곧 갈등이 봉합됐다. 일본의사회는 지역 근무 의사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의대 증원'에 실패한 한국과는 다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의대 증원', 2020년 확대 논의됐지만…합의 요원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가 처음으로 논의됐음에도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며 이에 힘을 보탰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무산됐다.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과 진료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정부와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했지만,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그 수를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인 정원 351명만 복원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국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집단 파업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세브란스·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는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강수를 뒀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어진다면 주동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35년에야 효과 보는데…논의 구체화해야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의대생이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나가기까지의 시간은 약 10년인데, 정부 정책대로 2025년부터 의대생 수를 늘리게 되더라도 2035년에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경우, '의대 증원'의 한계를 다각도로 고려하기도 어려워진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느 정책이 그렇듯 의대 정원 확대도 부작용이 있다.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독일이나 스페인, 그리스 등 국가에서 의사 유출이 이뤄졌다. 일본에서는 의료서비스 총량이 늘자 보험재정 지출부담이 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강대강 대치를 막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최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사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면서도 "의사가 부족함으로써 지역의료가 부실해지거나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