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도와 서울 편입 관련 "타이밍도 정치일정 앞두고 나온 것으로 그 의도 불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기분도와 서울 편입 관련해 "타이밍도 정치일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기분도와 서울 편입 관련해 "타이밍도 정치일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저출생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방시대를 얘기했다"며 "지금 정치일정 앞두고 이와 같은 일부 시의 서울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하행선 열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 같다"고 비유를 들어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이 경기분도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핵심 관계자는 "오늘 김동연 지사가 '하행선 열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 간다는 것'이라고 얘기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와 한동훈 위원장의 경기분도와 확장 동시 추진 그리고 여당의 서울편입에 대해 비유로 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저희가 지난 1년 반 넘게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수많은 작업과 소통과 또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지금 불과 두세 달 만에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상당히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월 김병수 김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편입돼도 재정 문제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서로 상쇄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뉴스다.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서울에 29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정교부금 규모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비슷하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봐서 김포시의 인구와 유사한 서울의 구가 관악구"라고 말하며 "관악구하고 김포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약 330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조정교부금 오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에, 지방세와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서 현재 지금 김포시는 약 6800억 정도의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관악구는 지금 3400억 정도를 받고 있어서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산한 바에 의하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37%가 조금 넘는다. 만약에 김포구로 가게 되면 이 재정자립도는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과 경기도의 도정 운영이 어떻게 다른 지 요약 설명했다.
첫째,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걱정이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장해 왔다. 이런 것 불과 몇 달 만에 어떠한 절차와 의견수렴 없이 뒤집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탄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기분도와 서울 편입 관련해 "타이밍도 정치일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경기도] |
두 번째, 도대체 경기도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왜, 경기도의 변방에서 서울로 된다고? 왜 이 경기도 변방이며, 김포가 경기도의 변방인가? 저는 그것은 정말 지사로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세 번째,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급조돼서 단 한 번의 김포시나 경기북부를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었다. 또 주민의견 수렴 없었다.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한 근심과 함께 이와 같은 정치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김 지사는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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