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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위 20%' 통보에 내홍…李 "환골탈태 진통" 해명에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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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송갑석·박용진·윤영찬·박영순·김한정 '하위 통보'
이재명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의 진통"
임혁백 "비명 공천학살 없어…떠도는 명단은 추측성"
정세균·김부겸 "지도부 초심 돌아가 투명한 공천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명(非이재명) 및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이 제기한 공정성 의혹이 '이재명 사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이 하위 20%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의원은 총 6명이다. 이 중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은 지난 19일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맹폭하며 당을 탈당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시행 주체인 해당 평가에서 하위 10~20% 의원들에겐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 감산, 최하위 10% 의원들에겐 득표수의 30%가 감산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총 31명으로 알려진 하위 20% 의원 명단은 당초 평가위에서 임혁백 위원장에게 극비리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명단의 대다수가 '비명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내홍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2.21 leehs@newspim.com

◆김영주·송갑석 '하위 20%', 박용진·윤영찬·박영순·김한정 '하위 10%' 통보받아

지난 19일 김영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혁백 위원장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가 점수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어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졌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의 탈당을 신호탄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간 '하위 20%'를 통보받은 의원들의 공개 성토는 연이어 빗발쳤다.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위원장에게 '하위 10%' 통보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겠다"며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친명 의원들은 하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는 취재진의 말에 "소이부답이다. 여러분이 평가해달라"고 답했다.

윤 의원 역시 같은 날 회견에서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를 표적으로 한 끊임없는 불온한 시도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의원은 모두 당내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고, 윤 의원은 지난달 탈당한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혁신계를 자처하며 '원칙과상식'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이 대표 지도부에서 비명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던 송갑석 의원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한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며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라 꼬집었다. 

그는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 경선이라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경선에 임하겠다"며 "이 치욕과 무도함은 담담하게 견디겠다. 경선에서의 불이익은 당원과 시민을 믿고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회견에서 '하위 10%'를 통보 받았다고 밝히며 항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송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 뒤 지명된 박정현 최고위원과 대전 대덕구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를 비명계 의원들로 채워 놓고 친명-비명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공천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 놓고 싸울 테면 싸워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혁신이 아니"라며 "진정 당당하다면 평가 내용을 공개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 역시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납득하기 어렵다. 하위 10퍼센트라는 수치와 굴레를 쓰고 경선에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 토로했다.

김 의원은 "치욕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 하지 않겠다. 부당한 낙인과 불리를 탓하지 않겠다"며 "남양주을 당원과 시민의 판단에 맡기고 고난의 길을 가려 한다. 경선에서 이겨내 제게 부여된 소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사천' 논란에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

하위 평가의 공정성 및 친명 사천 논란에 줄줄이 공개 항의가 빗발치자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인물들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며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선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 공천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첨언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역시 지난 21일 김영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지로 지정해 발표하며 "(현역 의원) 평가항목은 약 30개로 구조화된 범주 가운데서 상당히 치밀하고 정치적으로 이뤄져 있어 어느 누구도 원천적으로 개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비명계 공천학살이란 것은 없다"며 항간에 떠도는 '하위 20%' 대상자 명단에 대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추측성 문서라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당 공관위에선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다"며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어서 제가 아는 한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1.06 pangbin@newspim.com

◆ 정세균·김부겸 "지도부, 초심 돌아가길…투명한 공천해야"

그러나 지도부와 공관위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이재명 사천' 논란은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몸집을 키우는 모양새다. 복수의 비명계에게 통보된 하위 20% 평가와 맞물려 최근 비명·친문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돈 것에 대해 계파 공천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내 비명이자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 직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자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도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대부분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당 원로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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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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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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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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