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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휴학 승인 안되면 '수업거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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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1만 1778명 중 44명 승인
정부 "동맹휴학, 휴학 승인요건 안돼"
의대생 "보여주기식 아냐, 수업거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수업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 동맹휴학이 시작된 지 사흘만에 전체 의대생 중 약 63%가 참여하는 등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22일 교육부는 전일 오후 6시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동맹휴학은 지난 19일 원광대학교 의대생 160명이 집단 휴학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는데, 이후 19~21일 3일간 총 1만177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의대생 1만 8793명 중 62.6%로, 의대생 5명 중 3명 이상이 동맹휴학에 동참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며 '수술·진료예약 무더기 취소' 등 환자 피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70% 차지한다. 정부는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과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2024.02.22 yym58@newspim.com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는 전국 40여 개 중 34개교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전체 휴학 신청 의대생 중 44명만 휴학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 학칙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휴학이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광대 비대위는 "재학생 480명 전원이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며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동맹휴학, 수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했다.

동국의대 비대위도 재학생 257명의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 돌입을 선언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단체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유급을 불사하는 각오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 비상대책위원회 4곳으로 이뤄진 호남권역 대학 연합 TF팀 역시 "휴학계 제출과 동시에 수업 거부를 시작한다"고 했다.

건양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 의대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1일 기준 수업 거부 학교는 10개교로 나타났다. 전체 동맹휴학 참여 의대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는 각 대학들이 개강일을 미루고 예정된 수업을 취소하는 등 학사일정 조정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참여하는 의대는 강원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연세대, 원광대, 원주의과대, 조선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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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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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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