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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50개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에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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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양천구는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단지·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54개 사업 등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옥외주차장 보수, 옥외하수도 준설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체감효과가 높아 입주민의 큰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 188개 단지 61개 사업(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포함)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주택 주차 차단기 [사진=양천구]

앞서 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결과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부문은 총 50개 단지에서 65개 사업지원금 10억100만원을,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문은 188개 단지에서 2억 3900여만 원 등 총 12억4916만 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은 12억원이다. 구는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어 14일 열린 심의위원회의에서 50개 단지 54개 사업 14개 분야를 최종 선정해 7억3500만원을, 188개 단지의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지난해 대비 4000만원 늘어난 2억3900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의 옥외 하수·오수관 보수·준설 ▲전선에 닿거나 얽혀있는 위험 수목 정비 ▲노후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 ▲물탱크 진입사다리 안전망 설치 ▲노후 변압기 교체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옹벽 보수 공사 등이 있다.

구는 더욱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년도 미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어르신·장애인·아파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립경로당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경비·미화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인센티브(5~10%)를 부여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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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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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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