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산업부, 반도체 '초격차' 위한 기업 지원 강화…"인센티브 확대·인허가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9:35

안덕근 장관, 26일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 주재
AI 반도체 시장 선점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약속
최첨단 패키징에 198억 투입…반도체 TF 설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기업과의 '원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사항으로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과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던 바 있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 하에 지난해 말 확정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의 시행에 속도를 붙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 등 간의 양해각서(MOU)를 27일 체결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중 대규모 예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협회 내에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 TF도 산업부 내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용인시]

r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