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와 정치인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합리적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홍윤철·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료계 갈등 중단과 국민을 위한 대타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2.26 leehs@newspim.com

신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현상을 되돌아본다"며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임의, 펠로우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 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이 실종됐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금 당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선의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총선 전 조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현재의 2000명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라 경고했다. 

신 의원은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타협의 시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연간 500명~1000명의 범위 안에서 의대정원 증가 결정, 지방의대 중심 증원 시작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 구성, 장기적 추계 시스템 강화 및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증감 여부 정기 논의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한 대학인증평가 사전제 도입·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패널티 적용 등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또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다만 정부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금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 영역의 규제 완화는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한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들이 환자 경험과 관련한 역할수행을 통해 '3분 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이번 진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가 양적 팽창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바라고 있다"며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공공지역필수의료 TF 활동을 통해서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의료대란으로 가지 않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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