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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내달까지 10.8만톤 감축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1:17

다중 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점검
신학기 대비 학교 실내 공기질 전수 점검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탄력근무 적극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월~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일 오전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노약자 등 외출 자제 및 보건마스크 착용을 발표했다. 한국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올림픽도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4.02.01 leemari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만8000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범정부 총력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지하역사·철도 대합실 등 대중시설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2.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3.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또한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매주 배출량·감축목표 이행 상황 관리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점검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02.2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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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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