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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내달까지 10.8만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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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점검
신학기 대비 학교 실내 공기질 전수 점검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탄력근무 적극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월~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일 오전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노약자 등 외출 자제 및 보건마스크 착용을 발표했다. 한국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올림픽도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4.02.01 leemari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만8000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범정부 총력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지하역사·철도 대합실 등 대중시설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2.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3.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또한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매주 배출량·감축목표 이행 상황 관리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점검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02.2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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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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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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