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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예산 60% 집행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2:00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의면 하수처리장 모습. 2023.07.05 goongeen@newspim.com

먼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또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 지자체별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원(25%↑) 늘어난 2조769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었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원에서 137억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원에서 2197억원 증액된 6330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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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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