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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대전 유성을' 이상민…"與, 제1당 되는 데 중부권이 큰 발판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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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을, 與 이상민 vs 野 황정아
"21대 국회 상당 부분 싸우며 지내온 거 아까워"
"내년도부터 R&D 예산 전부 복원해야"
"與, 윤심 작용 없어…野, 친명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전에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오면서 이제 한 석이 된 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거 당선되고, 이 기운이 옆에 있는 세종 또 충남·충북까지 가서 중부권이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데 큰 발판이 됐으면 한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쓴소리'를 담당했던 것을 회상하며 "6선이 되면 일을 해야 하고 특히 과학기술 같은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계속 쓴소리하고 권력의 실력자하고 트러블 있고 싸우면 그런 걸 할 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상당 부분 그렇게 지내온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을은 국내 최대 규모 연구 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가 부담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부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윤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미국처럼 세출 예산의 5%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묶어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두고는 "판이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마음'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양당이 판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윤심이 작용한 게 거의 없다. 민주당은 친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국민들이 표로 결론을 내줄 거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024.02.27 12seongu@newspim.com

다음은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전 유성을은 대전 내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당적을 옮긴 뒤 체감하는 지역 민심은. 바뀐 것이 있나

▲ 12월 3일에 민주당과 결별했다. 민주당과 결별할 때 '잘했다'라는 분들이 많았다. 주위에서 '무소속으로도 (출마)해서 당선되라'라고도 했다. 제가 국민의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또 그때는 신당이 실체화 안 됐으니까 '신당 갈 거냐' 등 굉장히 궁금해했었다. 국민의힘 입당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다. 당적을 바꾼다는 거, 특히 비슷한 당이 아니고 정반대의 상대 당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치는 배신자, 변절자 이렇게 말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상황에서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만나는 분들은 '민주당 나오길 잘했다'라고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망가질 정도는 아닌 상황이었다. 그런데 요즘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하다. '이상민 의원 당신은 혜안이 있냐. 통찰력이 있냐. 감은 뛰어나다. 민주당이 망할 걸 어떻게 알고 국민의힘으로 갔냐' 그러면서 환대하고 박수 치는 분들이 더 많다. 제가 그분들 말씀처럼 감에 의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민주당은 망가지고 국민의힘이 뜰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건 아니다. 어느 국민이든 온전한 당이라고 생각하는 당은 없다. 그런 중에서 저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뛰어든 거다.

제가 6선이 되면 일을 해야 하고 특히 과학기술 같은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계속 쓴소리하고 권력의 실력자하고 트러블 있고 싸우면 그런 걸 할 틈이 없다. 21대 국회를 상당 부분 그렇게 지내온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한다. 6선이면 정치적 생활을 총결산해야 하는 상황이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국민의힘에) 왔는데 지역에서는 걱정했던 것보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환대해 주는 분들이 더 많다.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양당 모두 몸담아본 입장에서 각각의 공천 과정을 평가한다면

▲ 시스템 공천 제도는 다 돼 있다.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인데,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가 되면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별달리 말을 안 하고 승복하는 거다.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다, 문제가 고르게 출제된 것이다, 그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승복하는 거다. 단연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판이하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처음 해본다고 했지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작용해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마음이 작용할 것이다,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듯이 친명이 아니면 다 날아간다(는 걱정이 있었다).

근데 공천 과정에 두 모습이 판이하다. 국민의힘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윤심이 작용한 게 거의 없다. 민주당은 친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항의하고 탈당하고 있다. 두 개의 판이한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허위인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나.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감동이 없다, 쇄신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한다. 물론 많지 않다. 근데 기본적인 시스템이 윤심이 작용하는 걸 최소화한 점에서 매우 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쇄신, 국민적 감동이 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또 그 명분으로 자의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공천이 평탄하게 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은 아주 판이한 모습이고 국민들이 표로 결론을 내줄 거로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024.02.27 12seongu@newspim.com

-유성을은 국내 최대 규모 연구 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가 부담될 거 같은데

▲ 부담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금 복원이 됐다. 6천억 정도 복원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셋이 있는데 이번에 1차관, 2차관, 혁신본부장을 다 교체했다. 실무적 최고 고위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차관들이 책임을 진 거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부터 과학기술 R&D에 대한 철저하고 아주 처절한 반성이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걸었다.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한다. 아주 급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정자나 정책 당무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출 예산의 5%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묶어두는 거다. 그러면 기재부도 마음대로 못 한다. 또 대통령이 누구라고 해서,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좌지우지 못 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그걸 입법화시키는 거다.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민주당에서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분이 연구원 출신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 제가 그동안 과학기술계 현장 또 연구소가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을 신참부터 고참까지 자주 만났는데, 만나본 기억이 없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코멘트하기는 그렇다.

다만 민주당에서 (유성을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출마 못하게 하고 (황 연구원을) 전략공천 했다. 그 과정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또는 이재명 측근들이 자신 쪽에 속한 사람들을 전국에 다 심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한다. 지금 나온 공천에 하나의 연장선상 행태가 아닐까. 썩 명분 있게 보이지는 않는다.

-5선 중진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처음 선거를 뛰게 됐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많은 의원이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역에서 또는 다른 데서 환영을 엄청나게 해 줬다.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잘 왔다' 이런 것이 저한테는 힘이다. 칭찬은 나의 힘이다, 이것처럼. 대전에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오면서 이제 한 석이 된 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거 당선되고, 이 기운이 옆에 있는 세종 또 충남·충북까지 가서 중부권이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데 큰 발판이 됐으면 한다. 이 기운이 되면 중부권의 에너지나 기운이 수도권으로 또 흘러넘쳐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번 총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원내 1당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또 앞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나라의 명운을 개척하면서도 섬세하게, 정밀하게 국정을 펼쳐가는 정치 세력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지금 극단적 대결 정치가 문제 아닌가. 중진의원으로서 이걸 완화하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도 나서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024.02.27 12seongu@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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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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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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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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