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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대전동구' 윤창현 "대전도 메가시티 필요...지역 경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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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 '경제통'..."정책개발에 4년 너무 짧아"
대전 동구 출마 "대전 발전·동서격차 해소 구상"
"실리 없는 명분은 공허...여러 가치 동시에 다뤄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실리와 성과가 없이 명분과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허한 내용이다. 대전 동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여러 가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각종 특위나 위원회에 참여해 가상자산 등 경제와 관련된 많은 입법 활동에 참여했고 실제로 많은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2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선거 준비에 나섰다. 그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동구의 GRDP가 대전의 5개 구 중 최하위다. 대전 내 동서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전 자체를 발전시킬 문제, 대전 내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한 메가시티라는 구상, 그 재료를 대전으로 가져와 금산과의 통합 문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금산군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에서는 토지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물었다. 그는 "팽창적 정책을 써야 할 상황에서 긴축적 정책을 쓰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의 유산 때문이고 국제적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인데, 그래도 현 정부가 책임지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지역구 도전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여의도에서 여러 역할을 시작했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살린 입법이나 정책 과제 등 여러 부분이었다. 그런 과제들을 하다보니 4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았다. 중간에 대선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도, 지방선거도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 전문가로서 공약 개발 등을 하다보니 새로운 이슈들이 발굴이 됐다. 이를 또 입법화시키고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다보니 4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연장해서 발굴된 과제들이나 입법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구 동구에 나서게 되신 이유는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지금 동구에 해당하는 쪽 대성여중에 어머니가 학교 교사를 하셨고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 외할머니 역시 동구에 있는 여중 교장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도 동구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하셨다. 당시 대전이 하나였던 시절인데 더 친근감을 느꼈다. 특히 동구가 원도심으로서 과거에 비해, 서쪽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지역들 돌아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

▲지역을 살피다보면 느끼는 것이 두가지다. 하나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위상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전 내에서의 서쪽과 동쪽 격차 문제다. 서쪽에는 유성구, 서구가 있는데 둔산동 쪽은 제가 농담삼아 동쪽에 있다가 둔산동을가면 멘하탄에 온 것 같다는 농담도 할 만큼 격차가 심하다. 대전의 GRDP가 47조원 쯤 되는데 동구가 3.7조원으로 5대 구 중 최하위다. 서구나 유성구는 16조 13조씩 되는데 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전 자체를 발전시키는 이슈, 그 다음에 대전 내에서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면서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슈가 중요한 것 같다.

-대전 발전이나 지역 격차 문제 완화를 위한 공약들을 준비 중이신게 있다면.

▲1호 공야근 공동으로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남쪽에 있는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대전시보다 넓지만 인구는 5만명 뿐이다. 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금산군과 대전의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그 2개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전의 여러 토지 활용문제와 금산의 토지 활용 문제를 엮어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금산은 과거 15만명까지 갔던 군인데 현재 5만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대전과 통합이 되면 대전 인구가 유입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이 된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메가시티라는 구상을 저희들이 먼저 제시하지 않았나. 김포, 하남, 구리 문제가 서울에서 경기와 연결고리 속 진행되는데 그 재료를 대전으로 가져와서 금산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금산군도 반응이 좋다. 대전시와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군 의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 도심 융합특구라고 원도심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 저도 발의를 하나 했던 법인데 한마디로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과거 잘 나가던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여러 혜택을 주는 부분이 포함된 법이다. 대구나 광주가 해당이 되고 대전도 해당된다. 동구쪽에 새로운 하드웨어, 즉 건물을 만들고 이를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어떤 기관이 오고 기업이 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덜 되고 있다. 최고의 기업, 최상위기관을 유치하고 동구에서 대전 발전에 기여할 수 이는 과정을 챙겨보자는 측면에서 곰니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현 지역구 장철민 의원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 83년생이신데 저랑 20세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상당히 여러가지가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총회에 나가 축사를 할 때 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나 성장률, 배당률을 얘기하고 새마을금고의 역할에 대한 여러 경제적인 부분을 지적도하고 칭찬도 하는데 장 의원님은 그런 얘기 대신 연대의 가치 믿음의 가치 등 추상적인 가치들을 언급하신다. 이런 면에서 특징이 드러난다. 저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그 분은 정치학과 출신이다. 명분이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를 기본으로 실리와 성과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실리와 성과 없이 명분과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공허한 내용이다.
동구에는 어려운 과제가 많다. 경제가 낙후돼있고 서쪽에 비해 격차가 심하고 민원도 많다. 대부분이 경제 문제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복지 수요도 많고 이를 잘 해결하려면 여러 가치를 동시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떤가

▲처음에는 잘 모르신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직므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한 때 규제가 완화됐던게 현수막인데 제 사진을 걸고 구호나 여러 해야 할 일, 성과 등을 걸기도 했더니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름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기 땜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확시히 좀 나아지긴 했다. 정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타이밍 활용도 잘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경제 정책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 정부 방향성은 아주 잘 잡았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문제는 1.4%라고 하는 숫자인데, 작년 경제성장률 1.4%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긴데 이럴때는 경제 정책은 팽창적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 팽창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고 팽창적 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건데 이미 재정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600조였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니 더 막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사실상 긴축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팽창적 금융 정책을 쓰려고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공급망 충격에다가 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른 이유가 공급망 충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올랐는데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가 없으니 돈줄을 죄서 금리를 높이고 돈줄을 죄서 물가를 낮춰야 된다. 두 개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당연히 팽창적 정책을 써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상황에서 두 개의 모두 긴축적 정책을 쓰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거 정부의 유산 때문이고 국제적 악재 때문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느냐 그래도 니가 책임져야지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다.
다만 조심스러운 낙관론이지만 2년 정도 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전쟁이 종식되면은 이제 무선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면 돈도 좀 풀 수가 있게 되고 금리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도 뜨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이야말로 국가가 가진 최고의 주의 수단인데 그 두 개의 팔이 모두 묶여버렸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성과를 논해야지 모두 다 정부책임이라 하면 너무 박하다.

-최근 이같은 경제상황 속 당도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에 76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당정도 열렸다.

▲돈을 푸는 방법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장해서 중견기업 중에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미래 투자를 할 때는 자금 공급 좀 해주자는 내용이 있다. 당시 자리에서 중견기업협회 회장님이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너무 낮다는 말슴을 하셨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풀어주면서 중견기업을 기반으로 경제부양에 가까운 것을 만들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혜가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선별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기업한테 돈을 좀 더 주자는 것이다. 선별적 완화적 금융 정책을 써서 돈을 좀 돌게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면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선별적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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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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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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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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