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인명피해 제로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목표로 안전한 환경관리,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기반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외연 확대,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선도 등을 꼽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회의에 참석해 녹색산업 육성방안과 해외진출 지원계획 등 안건을 점검하고 "녹색산업 해외수출 20조 수주성과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5.01 |
먼저 한 장관은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다"면서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올해 홍수기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면서 "얼마 전 전문가 시연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살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5월부터 전국 단위의 촘촘한 예보로 홍수 피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오는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어제 발표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우리 기업의 뛰어난 녹색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재정 지원, 판로개척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세계 수준의 10대 녹색기술 개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올해 22조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면서 "지난해 저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오만, 베트남 등을 방문해 세일즈외교를 펼치면서 우리의 우수한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녹색전환에 관심 많은 중동에는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를 선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작업을 관계 부처, 전문가와 본격 착수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되고, 대표적 감량정책인 종량제('95년)를 시행한지 30년째가 되는 해"라며 "프랑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베트남·싱가포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해외 국가에서는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난해 일회용품 관리를 그간의 획일적 단속방식에서 자율적 참여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회용품 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회용품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지난 2월 2일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장관이 직접 소통하고 한 발짝 먼저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TF를 신설했고, 내부적으로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TF로 부르고 있다"면서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하고,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예측하며, 정책 도입 후 파급효과를 관찰·환류해 규제 프로세스 전 과정을 개선해 '질 좋은 규제(BEST)'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테마별 릴레이간담회를 운영한다"면서 "한 달 전 기업 현장 방문 시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고, 즉시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종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를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장관은 "BEST한 개혁으로 국민과 함께 환경부가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안건들을 지속 발굴해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