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올해 22조 녹색산업 수출 차질없이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6:00

28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인명피해 제로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목표로 안전한 환경관리,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기반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외연 확대,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선도 등을 꼽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회의에 참석해 녹색산업 육성방안과 해외진출 지원계획 등 안건을 점검하고 "녹색산업 해외수출 20조 수주성과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5.01

먼저 한 장관은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다"면서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올해 홍수기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면서 "얼마 전 전문가 시연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살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5월부터 전국 단위의 촘촘한 예보로 홍수 피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오는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어제 발표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우리 기업의 뛰어난 녹색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재정 지원, 판로개척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세계 수준의 10대 녹색기술 개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올해 22조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면서 "지난해 저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오만, 베트남 등을 방문해 세일즈외교를 펼치면서 우리의 우수한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녹색전환에 관심 많은 중동에는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를 선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작업을 관계 부처, 전문가와 본격 착수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되고, 대표적 감량정책인 종량제('95년)를 시행한지 30년째가 되는 해"라며 "프랑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베트남·싱가포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해외 국가에서는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난해 일회용품 관리를 그간의 획일적 단속방식에서 자율적 참여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회용품 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회용품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지난 2월 2일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장관이 직접 소통하고 한 발짝 먼저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TF를 신설했고, 내부적으로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TF로 부르고 있다"면서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하고,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예측하며, 정책 도입 후 파급효과를 관찰·환류해 규제 프로세스 전 과정을 개선해 '질 좋은 규제(BEST)'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테마별 릴레이간담회를 운영한다"면서 "한 달 전 기업 현장 방문 시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고, 즉시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종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를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장관은 "BEST한 개혁으로 국민과 함께 환경부가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안건들을 지속 발굴해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