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한판 새마을운동 어제 첫 삽…김정은 "솔직히 쉬운 일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9:06

평남 성천군에서 착공 행사 치러
올해 20개 군에 지역특화 공장
"제재・경제난으로 한계"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이 지역 경제를 챙기겠다면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사업 착공행사가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렸다.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 당 10년 목표의 위대한 투쟁이 마침내 개시됐다"면서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군부 간부 등이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 공장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29

김정은은 농촌지역 주택 건설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하나의 10년 창조대전을 결단하고 새로운 전선을 전개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해마다 20개 군에 지역 특성화 성격의 경공업・생필품 공장을 10년 간에 걸쳐 건설하는 사업으로 북한판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어제(27일) 나는 올해 20개 시・군들에 건설할 지방공업 공장들과 그 규모와 부지, 생산 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했다"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산되고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인민의 절실한 요구로, 당과 정부의 중대사로 부상한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실지 어떻게 진척되는가 그리고 이 공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실속있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특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군들의 지방공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 시멘트와 강재를 국가에서 전부 보장하며 건설자재들의 수송을 비롯한 여러문제들도 적절히 대책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발파 단추를 누르고 있다. 왼쪽 뒷편으로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29

이 같은 김정은의 언급은 북한 당국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걷거나 원료・자재 조달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따라 불만과 민심 이반이 심해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번에도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다"고 말해 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는 124연대가 조직된 각급 대연합부대(군단급 이상을 지칭) 지휘관 동무들과 124연대장 동무들이 다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착공식에는 '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 책임을 맡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리일환·김재룡·전현철 당비서,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리희용, 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등이 참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북제재와 경제난을 자초한 김정은이 자신이 책임을 도외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며 "군 병력까지 투입했지만 건설 장비와 자재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