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D-day...정부, 자택 방문
경찰, 의협 집행부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날짜가 임박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처벌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전공의를 향해 "오늘(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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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에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
정부는 전날부터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이 대동한다.
정부는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예고한 사법절차를 앞두고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해 내달 4일부터 면허정지와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 40명가량이 돌아왔고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12명, 경기 수원 성빈센트병원 18명, 조선대병원 7명, 충북대병원 6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이 개설됐다. 계정 운영자는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불참했다.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는 9937명으로 약 80.8%에 해당된다. 8992명(73.1%)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시위를 주도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개시명령-출국금지-법정최고형-경찰의 감시 이것이 다수의 MZ세대는 강압적이라고 느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사소통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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