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흔드는 '영입 발탁'
차관까지 캠프 출신...관료들의 정치권행 부채질
외교를 국내정치 수단으로 삼는 '외교의 정치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을 총괄하던 김건 외교부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정치권으로 직행한 이후 외교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요직을 맡고 있는 현직 고위 외교관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영입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의 여당행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본부장 영입 논란에 대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검사가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넘어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우리 선거에서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부적절한 영입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은 '북한과 선거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현직 고위 외교관이 여당의 비례대표 자리가 보장되는 영입 제의를 받아 하루 아침에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점이다. 은퇴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의 한 인사는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만, 정치인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2가지 직군의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김 전 본부장의 정치권 직행은 문제가 있다. 다른 전직 외교관은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직행할 경우 그동안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취재, 보도활동을 했는지 의심받는 것처럼 고위직 관료가 곧장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면 현직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업무 수행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보장받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의 공정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정치권에서 '영입' 형식으로 빼내 가는 일이 잦아지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김 전 본부장의 정치인 변신이 다른 후배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본부장의 행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에 앞서 이번 일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북한 대응을 포함한 대외정책 기조가 바뀌고 외교부 고위직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교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권이 외교를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정치권 인사와 캠프 출신을 외교부 고위직에 내려 꽂는 일이 일반화된 상황도 김 전 본부장의 정치권 직행을 선택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본부장은 외교부에서 14등급의 직위에 있었다. 승진을 하려면 장관 또는 차관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외교부 장, 차관은 정치권 인사들이 차지하는게 당연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본부장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사가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차관은 대부분 내부 승진이 관례였다.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 업무를 외부 인사가 맡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캠프 출신의 김성한 고려대 교수(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가 2차관에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청와대 비서관)가 1차관에 기용된 것이 예외적인 외부 출신 차관 인사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외교부 장관은 물론 차관 자리까지 대선 캠프 출신과 정치권 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장관과 1, 2차관은 모두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다. 또 최근 외교안보 라인 개편으로 새로 임명된 김홍균 1차관도 캠프 출신이며 강인선 2차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냈다.
외교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이젠 차관 자리라도 노려보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외교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대선 캠프에 몸을 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차관 승진이 어려워진 김 전 본부장이 '선배들이 갔던 길'을 조금 일찍 갔을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비난하느냐는 것이다.
4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한 퇴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외교의 정치화를 부채질한다. 대선을 앞두고 퇴직 외교관들이 줄을 서서 유력 후보의 캠프로 몰려가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대선 때마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캠프로 몰려가는 퇴직 외교관들을 보면 서글프다"면서 "대외 무역과 외교의 의존도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퇴직 외교관을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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