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자금 4.1조 투입…수산물 반값행사 매달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1:00

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민생안정·규제혁신·어촌활력에 방점
100개 어촌인프라 혁신…경제 활성화
스마트항만시대 개막…녹색항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1조원 규모의 수산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또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해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1.31 mironj19@newspim.com

◆ 수산물 물가안정 총력…어업인·어촌 민생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산물 공급 확대 및 할인행사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 비축물량은 4만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또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또한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양수산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03.04 dream@newspim.com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촌과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 한정해 시행했던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해 섬 주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해수부는 또 어촌 인프라를 개선해 '찾아오는 어촌'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폴의 센토사',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해 지역 내 해양관광 소비를 활성화한다.

해양바이오는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 지원해 시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지원해 올해 수주액 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03.04 dream@newspim.com

◆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해수부는 또 규제혁신 가속화해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우선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저감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로 관리해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전 세계 60조 원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수산식품은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해 2024년 수출 8억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2024년 수출 6억 불 달성을 지원한다. 수출 유망품목인 굴·전복·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03.04 dream@newspim.com

◆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수출경제 견인

정부는 또 글로벌 녹색해운항로를 확대하고,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무탄소 선박 투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폴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개시하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부산항신항 2-5단계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 과정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한다. 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하고,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되어 국가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해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03.04 dream@newspim.com

국가 해상수송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한다. 올해 2월부터 대형 컨테이너선(1.3만 TEU급)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도 항로 신설을 지원한다. 또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전용 선복을 확대 제공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물류난 발생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 더해, 베트남과 LA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 장기적으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과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도 확보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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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