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고산이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3:29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3:29

교통 편리·아이 키우기·행정 인프라 구축 목표
"시민들 삶의 환경 개선"…15개 세부사업 추진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편인 고산편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4일 의정부시는 ▲교통이 편리한 고산 ▲아이 키우기 좋은 고산 ▲행정인프라가 잘 갖춰진 고산 등을 목표로 1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오른쪽) 의정부시장이 광역버스 개통 전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4.03.04 atbodo@newspim.com

□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 환경…교통이 편리한 고산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불릴 만큼 교통 환경은 주거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 시는 고산지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 개선을 위해 G6000번과 G6100번 광역버스를 증회‧증차했다. G6000번‧G6100번 출퇴근 버스를 각 6회씩 증회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버스는 G6000번 3대, G6100번 2대를 증차해 차내 혼잡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고산지구에서 상봉역까지 운행하는 1205번 광역버스가 3월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205번 광역버스는 낙양동 차고지에서 출발해 민락지구~고산지구~신내역~망우역을 거쳐 상봉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20~4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노원역과 도봉산역으로 향하는 버스도 증차한다. 시는 지난해 6월 1-8번(노원역) 버스를 2대 증차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9번(도봉산역) 버스를 2대 증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7호선 전철역 접근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사진=의정부시] 2024.03.04 atbodo@newspim.com

흥선권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개선된다. 현재 민락교를 기점으로 고산지구~신곡동~의정부역~경기교육청북부청사까지 운행하는 1-7번 버스의 노선을 민락교~고산지구~신곡동~의정부역~의여고‧의공고‧의고~법원‧검찰청을 지나도록 변경했다. 3월 개학에 맞춰 1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또한 의정부01번 공공버스가 2월 운행을 시작했다.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준공영제 마을버스'다. 시가 주도적으로 노선을 소유‧관리해 버스 이용의 안전성‧정시성‧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노선은 활기체육공원‧우미린아파트앞을 기점으로 고산지구를 거쳐 장암역까지 운행한다.

의정부시는 광역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8호선 민락‧고산 지구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8호선(별내선)을 별내별가람역부터 민락‧고산지구를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교차로 개선을 통해 고산지구 진입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일례로 고산지구 교통량이 늘며 송산로에서 문충로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대기 차량이 좌회전 차선을 넘어 직진 차선까지 쌓이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했었다.

[사진=의정부시] 2024.03.04 atbodo@newspim.com

이에 의정부경찰서와 논의해 도로 폭을 조정, 좌회전 차선을 2개 차선으로 늘렸다. 그 결과, 동일 시간 송산로~문충로 방면 좌회전 통행이 원활해지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대폭 감소했다.

고산동 현장민원실 인근에는 차량 1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주차타워가 건립돼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고산

고산지구에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어린이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출생부터 초등까지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놓은 통합 시설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산지구 잔돌문화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공공 도서관이 들어선다. 시는 고산도서관(가칭)을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가재울도서관과 함께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서관 건립으로 고산 주민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환경 및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식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3.04 atbodo@newspim.com

지난해 7월에는 고산 청소년센터(서광로 191)가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의 고산 청소년센터는 스마트팜랩, AR스페이스, 크리에이터스튜디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시는 이번 고산 청소년센터 개관으로 서부권역에 치우쳐 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문화거점 공간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의 초등 돌봄 수요에 발맞춰 다함께돌봄센터를 늘려가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고산 다함께돌봄센터(고산 더 라피니엘)'를 시작으로 지난해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고산리슈빌포레)'을 개소했다. 3월에는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고산수자인 아트포레)'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3.04 atbodo@newspim.com

□ 편리한 행정서비스 환경… 행정인프라 잘 갖춰진 고산

고산동에 의정부법조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고산동 법무부 소유 농경지를 포함한 지역을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곳에는 법원, 경철청 및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만가대사거리 인근에는 경찰청의 의정부동부경찰서 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고산지구를 포함한 의정부 동부권 치안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센터도 신설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고산지구를 송산1동에서 고산동으로 분리하는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고산동 주민센터를 신설해 고산지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새롭게 조성된 고산지구에 대중교통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충하면서 돌봄 및 행정서비스 환경을 촘촘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고산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일자리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추진한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교통, 상권, 문화,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동별로 체계화해 해당 주민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사업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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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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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