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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달리는 일본 경제…속도 못 내는 K-역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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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아닌 상승세 타는 일본 경제 기대
니케이 4만엔 기록·디플레 탈출 초읽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 시그널 찾기 힘들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경제가 긴 침묵을 깨고 있다.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이젠 디플레이션 종식을 선언할 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한국경제는 아직은 춥다. 대외 불확실성이 클 뿐더러 아직은 투자도 미흡하다. 역동경제를 선언했지만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지개 켜는 일본 경제…예측 가능성 높인 경제지수

지난 4일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엔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장 중 한때 닛케이지수는 4만314.64엔까지 치솟았다가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그래도 장 마감 모두 4만엔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AI 기술 기업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영향이기도 하다.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기술주의 상승폭이 컸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일본은 1990년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겪은 디플레이션 경제는 사라지고 경제에 활력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2012년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인기는 없지만 경제 체질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역시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향상됐다.

일본 닛케이 주식 시장을 보면 최근 10년 새 3배 가량 성장했다. 등락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얘기다.

일본의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교해 하회하다 지난해 역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친 반면 일본은 1.9%를 기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10년간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상향하는 예측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임박해왔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지만 과거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이 나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역동경제로 새해 시작한 한국 경제…경기 활성화 '글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과 동시에 처음으로 제시한 경제 키워드는 바로 '역동 경제'다. 1% 성장세로 위축된 경제를 끌어올려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내겠다는 게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경기 하방압력을 키워왔던 소비자 물가 역시 1월 들어 예상치를 밑돌 정도로 경기 회복세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전월 3.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여기에 올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2.2~2.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도 예측됐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물가 인상 압박이 예고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 및 향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과일 가격 상승률을 보면 ▲사과 29.3% ▲배 48.2% ▲토마토 23.3% ▲대파 22.4% ▲딸기 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를 상회할 것으로 이미 예상한 상태다.

대외 불안요소도 걱정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4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OPEC+(오펙 플러스)가 1분기까지였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직 국내 투자 역시 원활하지는 않다. 연초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지만 민간의 투자 의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AI 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AI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현재 경기 전반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소득을 높여주는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문제 역시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아직은 역동경제의 시그널을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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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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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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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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