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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달리는 일본 경제…속도 못 내는 K-역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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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아닌 상승세 타는 일본 경제 기대
니케이 4만엔 기록·디플레 탈출 초읽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 시그널 찾기 힘들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경제가 긴 침묵을 깨고 있다.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이젠 디플레이션 종식을 선언할 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한국경제는 아직은 춥다. 대외 불확실성이 클 뿐더러 아직은 투자도 미흡하다. 역동경제를 선언했지만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지개 켜는 일본 경제…예측 가능성 높인 경제지수

지난 4일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엔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장 중 한때 닛케이지수는 4만314.64엔까지 치솟았다가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그래도 장 마감 모두 4만엔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AI 기술 기업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영향이기도 하다.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기술주의 상승폭이 컸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일본은 1990년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겪은 디플레이션 경제는 사라지고 경제에 활력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2012년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인기는 없지만 경제 체질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역시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향상됐다.

일본 닛케이 주식 시장을 보면 최근 10년 새 3배 가량 성장했다. 등락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얘기다.

일본의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교해 하회하다 지난해 역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친 반면 일본은 1.9%를 기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10년간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상향하는 예측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임박해왔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지만 과거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이 나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역동경제로 새해 시작한 한국 경제…경기 활성화 '글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과 동시에 처음으로 제시한 경제 키워드는 바로 '역동 경제'다. 1% 성장세로 위축된 경제를 끌어올려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내겠다는 게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경기 하방압력을 키워왔던 소비자 물가 역시 1월 들어 예상치를 밑돌 정도로 경기 회복세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전월 3.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여기에 올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2.2~2.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도 예측됐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물가 인상 압박이 예고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 및 향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과일 가격 상승률을 보면 ▲사과 29.3% ▲배 48.2% ▲토마토 23.3% ▲대파 22.4% ▲딸기 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를 상회할 것으로 이미 예상한 상태다.

대외 불안요소도 걱정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4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OPEC+(오펙 플러스)가 1분기까지였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직 국내 투자 역시 원활하지는 않다. 연초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지만 민간의 투자 의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AI 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AI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현재 경기 전반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소득을 높여주는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문제 역시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아직은 역동경제의 시그널을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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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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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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