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새 공수처장 이르면 3월 임명…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최종 후보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4:46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검증 대응 지원
총선 여파로 '인사청문회' 지연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기 수장 후보군이 정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공수처 2기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과 부장검사 충원까지 감안하면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수사관을 포함해 40여명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학교, 관청 등으로부터 청문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한편,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검증 관련 보도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장 인선 바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즉 윤 대통령이 지체없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절차상 이달 중 임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내달 총선이 있는 만큼,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차기 공수처장 임명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명 시기와 함께 '누가' 차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절차적·법리적인 문제에 집중해 변론했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검사 출신 차장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김진욱 전 공수처장 시절 공수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휘부의 수사 경험 부족이 꼽혔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사 시절 주로 형사 분야를 맡았다. 특히 그는 2003년 검찰 드림팀으로 불린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검사 출신 수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의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출신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식 면에서 검사 출신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큰 만큼 검사 출신 지휘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임 처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한다 해도 기관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신임 처장은 신임 차장과 함께 부장검사 인선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