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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수처장 이르면 3월 임명…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최종 후보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4:46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검증 대응 지원
총선 여파로 '인사청문회' 지연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기 수장 후보군이 정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공수처 2기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과 부장검사 충원까지 감안하면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수사관을 포함해 40여명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학교, 관청 등으로부터 청문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한편,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검증 관련 보도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장 인선 바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즉 윤 대통령이 지체없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절차상 이달 중 임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내달 총선이 있는 만큼,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차기 공수처장 임명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명 시기와 함께 '누가' 차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절차적·법리적인 문제에 집중해 변론했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검사 출신 차장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김진욱 전 공수처장 시절 공수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휘부의 수사 경험 부족이 꼽혔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사 시절 주로 형사 분야를 맡았다. 특히 그는 2003년 검찰 드림팀으로 불린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검사 출신 수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의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출신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식 면에서 검사 출신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큰 만큼 검사 출신 지휘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임 처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한다 해도 기관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신임 처장은 신임 차장과 함께 부장검사 인선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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