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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정연설 유세장 방불...대선 겨냥 발언 쏟아내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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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현지시간)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강조하며 집권 2기 때 공약을 언급하는 등 예상했던 대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나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4년 더!"라고 연거푸 외치는 등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1시간여 간의 국정연설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공화당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했다.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며 "이는 터무니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지금 떠나면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내가 푸틴에게 전할 메시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반대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곧바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자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했던 지난 2021년 1·6 연방 의회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에 관한 거짓과 선거를 훔치려는 음모는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다음 임기 때 "다시 이 땅의 법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라며 "단 3년 만에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다. 기록적인 1600만 명의 미국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인종 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임금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됐다"면서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메이크 인 아메리카' 정책 성과를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낙수 경제 효과 시대가 끝나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이상 모든 혜택을 누릴 순 없다"며 "내 목표는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세금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15%인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현지시간) 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열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행사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에서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나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가족을 떼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도 기후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길 바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불신론자임을 에둘러 거론하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재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국제전기공조합(IBEW) 근로자들을 비롯해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두 국가 해법' 만이 중동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고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것을 의식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정치 경력에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늙었다는 말을 둘 다 들었다"며 자신이 29세 나이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됐을 때 '너무 어리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너무 늙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뜻이다.

그는 "젊든 늙든, 나는 무엇이 지속되는지 항상 알고 있다"며 "바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평생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바로 그 정신"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약화하지 않고 수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회복하고 다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중산층이 마침내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고 부유층이 마침내 공평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미래를 본다"며 "나는 미국을 믿고 미국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내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자. 우리는 미국"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 마치고 나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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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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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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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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