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조사 없이 출금 수차 연장…이의신청 이유있다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왔고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그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김 사령관, 유 관리관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으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상태에서 이미 외교부로부터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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