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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7> 군사굴기 중국 진짜 군사실력은, 베이징군사박물관 가보니 <下>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2:1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2

핵보유 국제지위높여 양탄일성 자부
평화와 전쟁의 패러독스 번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과기 우주 군사 전면굴기 선언
공군 해군 美 추격에 전속력 질주

<上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핵은 국가주권 초석' 中 북한 비핵화협력 한계

군사박물관내 대형 스크린 전시실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영상 전시물은 대만 일원및 최근 필리핀과 갈등중인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활동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의 어떤 외부 도발과 분열 책동도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손톱만한 땅도 양보할 수 없다(寸土不让).' 바위 조형물에 새겨진 사생결단의 구호가 위압감을 더해준다.

양안과 남중국해 상황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반도 지도와 서해 해역이 훤히 펼쳐진 지역을 무대로 한 중국군의 요란한 군사활동 영상 자료를 대하자 과거 중국이 개입했던 한국전쟁이 오버랩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한 전쟁이었다. 중국 국제위상을 드높였다.' 더욱이 전시장 로비 벽면에 '항미원조(抗美援朝, 한국전쟁)'라는 제목으로 설치된 대형 석각 전시물의 설명은 한층 마음을 무겁게 짖누른다.

중국 군사박물관은 평화와 전쟁의 지독한 패러독스를 품고 있는 현장이다. 첨단 살상 무기와 강군이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물관내 '핵 평화이용 전시장'에는 '핵무기와 핵기술이 국가주권과 국가안전의 초석'이라는 구호가 내걸려 있다. 이걸 보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의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나라 중국이 안전 장치 없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할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2003년~2007년)은 일찌기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 문제를 다루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2024년 3월 간판을 내렸다. 때를 맞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비핵화에는 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문제의 책임을 서방에 전가했다. 군축회담과 비핵화는 전설 같은 얘기가 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군비확장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전쟁의 포화가 지구촌을 뒤덮고 인류 문명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내 조형물에 '한치의 땅도 양보할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구호가 적혀있다.  2024.03.10 chk@newspim.com

군축에서 군비경쟁의 시대로...
거꾸로 도는 문명의 시계 바늘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박물관에 선뜻 이해가 안되는 문구의 게시물이 눈길을 끈다. 사진 게시물 아래에는 이 얘기의 주인공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인 조종사라고 적어놨다. 자세히 읽어보니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의미였다. 악으로 더 큰 악을 막았다는 얘기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이었다.

2차대전후의 냉전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후 중국도 소련과의 갈등및 미국의 위협에 대응,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다. 경제 폐허속에서 중국은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공산당은 소위 이 '양탄일성' 개발 프로젝트를 역사에 남을 위업으로 기리고 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국 행세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큰 자부심을 표시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들로 국제관계에 있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며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한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대의라고 판단하면 핵은 언제 어디서든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군사박물관 취재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다시 발길을 멈추게 한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중국 우주 굴기와 군사 굴기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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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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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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