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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 관련 법안 무려 535건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09:56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09:59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59건의 중국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의 회기는 2년이며, 118대 의회(2023~2024년) 회기 중 지난 7일까지 '중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559건의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고 중국의 잡지 차이징(財經) 산하 온라인매체인 레이트포스트(Late Post)가 13일 전했다.

이 중 535건의 법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의됐고, 올해 들어서는 2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1년간의 발의 건수를 감안한다면, 이번 미국 의회 회기에서는 1000건 이상의 중국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의회 회기였던 2021~2022년에는 모두 690개의 중국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그전 회기였던 2019년~2020년에는 약 48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매체는 최근 5년간 중국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과거 28년간의 중국 관련 법안 총수를 이미 초과했다고 전했다. 

2018년 미중간에 무역분쟁이 격화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 관련 법안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세는 현재까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발의된 23건의 법안 중에는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중국 전기차에 2만달러 관세 부과 법안 ▲중국산 신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법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의 TV광고 금지 법안 ▲중국산 마늘 수입 금지 법안 ▲중국내 재산 공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의 법안은 의원이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토론과 투표를 거친다.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2022년 회기에서 제출된 중국 관련 법안 690건 중 입법화된 것은 14건이었다. 입법비율은 2.03%였다. 당시 회기에서 전체 제출 법안 건수는 약 1만5000건이었으며, 입법 비율은 2.43%였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미국 115기 의회(2017년~2018년) 이래로 경제·무역·금융을 주제로 한 중국 관련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뜨거운 분야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 건수 추이 [사진=레이트포스트 캡쳐]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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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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