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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심으로 정비 방안 신속히 마무리"
"신속 집행 위해 전 부처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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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재정 현안 관련 관계 부처 차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4 parksj@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