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해 대가를 고문료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 대장동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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