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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韓이 '배제한' 주기환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尹...'불만' vs '봉합'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8:06

'주기환, 與 비례대표 당선권 밖 배정 후 사퇴
與, 비례후보 재조정에도 주기환 최종 배제
"韓에 대한 불만 메시지" vs "호남 배려 봉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대통령이 수시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주 전 위원장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속내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 [사진=뉴스핌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0분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는 짧은 공지를 남겼다. 이어 25분 뒤인 4시 45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 한 위원장이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주장해서다.

여기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친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호남 및 당직자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이자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인사다. 2022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주 특보는 2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은 통상 15~20번까지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 보수 정치의 상징으로 일해 온 자신이 당선권 밖 순번을 배정받자 주 특보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며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저녁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했으며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며 비례대표 조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선권인 비례 13번에 호남 몫으로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배정됐지만, 주 특보는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주 특보의 전격 임명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총선 승리의 명분으로 대통령실과 선을 그으려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다소 미흡했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봉합의 메시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왜 총선 전인 이 시점이냐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토(거부)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도 만만치 않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상 좋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반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분으로 보이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던 유권자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명분, 타이밍, 세력 3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점을 보면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주 특보와 인연이 있다. 주 특보가 비례대표를 원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집결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총선에 좋지 않은 상황이며 미안함도 있겠고 호남 인물을 (대통령실에서) 챙겼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권의 입장에서 호남에 잘 보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권이 공멸할 수 없으니 (주 특보의 비례대표 사퇴) 사후 조치로 호남을 배려해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수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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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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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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