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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韓이 '배제한' 주기환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尹...'불만' vs '봉합'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8:06

'주기환, 與 비례대표 당선권 밖 배정 후 사퇴
與, 비례후보 재조정에도 주기환 최종 배제
"韓에 대한 불만 메시지" vs "호남 배려 봉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대통령이 수시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주 전 위원장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속내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 [사진=뉴스핌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0분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는 짧은 공지를 남겼다. 이어 25분 뒤인 4시 45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 한 위원장이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주장해서다.

여기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친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호남 및 당직자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이자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인사다. 2022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주 특보는 2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은 통상 15~20번까지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 보수 정치의 상징으로 일해 온 자신이 당선권 밖 순번을 배정받자 주 특보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며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저녁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했으며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며 비례대표 조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선권인 비례 13번에 호남 몫으로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배정됐지만, 주 특보는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주 특보의 전격 임명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총선 승리의 명분으로 대통령실과 선을 그으려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다소 미흡했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봉합의 메시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왜 총선 전인 이 시점이냐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토(거부)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도 만만치 않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상 좋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반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분으로 보이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던 유권자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명분, 타이밍, 세력 3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점을 보면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주 특보와 인연이 있다. 주 특보가 비례대표를 원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집결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총선에 좋지 않은 상황이며 미안함도 있겠고 호남 인물을 (대통령실에서) 챙겼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권의 입장에서 호남에 잘 보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권이 공멸할 수 없으니 (주 특보의 비례대표 사퇴) 사후 조치로 호남을 배려해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수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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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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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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