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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연장 난항…강대국 힘겨루기에 볼모가 된 한반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3:47

외신 "러시아가 임기 연장 반대"...제재 감시기능 위기
연장 결의안 표결 돌연 연기, 향후 일정도 미정
미중 경쟁 우크라 전쟁 등으로 북핵 협력 어려워
한미일 vs 북중러 고착화...유사 사례 빈발할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충돌하고 있어 자칫 전문가 패널이 해체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일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로이터통신과 NK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세계질서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 분위기 속에 국제사회 진영화가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콘트롤 타워

안보리는 지난 22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연기를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표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유엔의 외교관을 인용해 "이사국 간의 추가 협의를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다른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출범했다.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포함해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해 매년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면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제재 불이행 행위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의 감시 기구가 없어지는 셈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남아있지만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사라진다. 불법으로 핵무장한 북한은 핵보유에 따른 제재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곧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의 활동은 1년 기한이며 매년 새로운 결의를 통해 활동을 연장하는 구조다.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국이 찬성하면 결의가 통과된다. 지난 14년 동안 활동 연장을 위한 결의는 빠짐없이 통과됐지만, 올해에는 상황이 다르다.

외신들은 표결 강행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추가로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표결을 연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공고하게 진영화됨에 따라 유엔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어려운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패권 경쟁에 이용되는 북핵 문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국제비확산체제 유지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과거 북한의 불법 핵활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할때 중국, 러시아도 동참했다.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는 미·중·러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의 목표였다.

그러나 강대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면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했고, 미국은 북한을 명분으로 아시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키워 중국을 견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극한 대립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 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대북 전문가 패널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시각이 달라졌다. 중국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전문가 패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의 활동이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취지였다. 러시아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중,러는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NK 뉴스는 지난해 5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파견한 전문가의 역할에 반발해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뻔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갈등은 미국 측이 자국 전문가를 교체함으로써 봉합됐고 전문가 패널 임기도 연장됐다.

올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중 경쟁이 격화된데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험악해졌다. 여기에 미국과 중, 러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한 표결이 연기된 지난 22일에는 미국이 제안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올해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임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아직 결의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패널 임무 연장 여부가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안과 연계해 미국과 러시아가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끝내 물러서지 않으면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더욱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러의 대립구도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몇 안되는 사안 중 하나였는데 북한 문제가 강대국 간 경쟁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도 대립 구도에 적극 동참해 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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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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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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