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01.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용인에서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기초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2022년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이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며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세대가 어우러져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겠다"며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다.

또한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 거주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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