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특례시특별법 제정…리모델링 기본계획·건축허가 등 특례시로 이양"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11

25일 용인특례시서 23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4대 특례시 권한 확대 및 지원 체계 마련"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500조 투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01.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용인에서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기초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2022년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이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며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세대가 어우러져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겠다"며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다.

또한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 거주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